안민석 의원, 법인 자본규모 20억 미만…수익용 재산 10% 미만

정부가 연말까지 부실 사립대학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한라대와 제주관광대의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부실대학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통해 일반대 17곳, 전문대 25곳 등 42개 대학의 재정이 위험 상태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꼽은 일반대는 경기대, 경성대, 경주대, 광운대, 나사렛대, 대구한의대, 대불대, 동의대, 백석대, 서울여대, 서원대, 성결대, 성공회대, 침신대, 한서대, 한신대, 협성대 등이다.

전문대는 제주관광대와 제주한라대를 비롯해 가톨릭상지대, 강릉영동대, 경북전문대, 광주보건대, 국제대, 김천과학대, 대경대, 대구미래대, 대구산업정보대, 동서울대, 문경대, 서강정보대, 선린대, 송원대, 순천제일대, 순천청암대, 안동과학대, 여주대, 용인송담대, 전북과학대, 주성대, 진주보건대, 한영대 등이다.

▲ 전국 42개 일반.전문대가 자본금이 20억 미만으로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안민석 의원실
이들 42개 대학은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2008년 기준)이 10% 미만이고 법인의 자본규모도 20억원(2007년 기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관광대를 비롯한 전문대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영동대, 광주보건대, 대경대, 대구미래대, 순천청암대, 여주대, 제주관광대, 한영대 등은 법인 자금규모가 1억원이 채 안 됐다.

제주한라대의 경우도 법인 자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7억988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이들 대학은 법인의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법인전입금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 자체가 확대되지 않으면 양질의 교육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 의원은 사립대 구조조정의 방식으로 '퇴출'보다는 '정원감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