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론자만 포함시키고 관련전문가 배제...사회적 합의 득하기 어려울 듯

환경단체의 참여거부로 구성자체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라산 케이블카 태스크포스팀이 구성, 11일 오후 첫 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태스크포스팀 구성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 당국은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관련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찬반 이해당사자를 빼고, 관련전문가 중심으로 공정하게 구성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10일 공개된 15명의 태스크포스 인사들을 보면, 실제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인사를 포함시켰음은 물론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외부인사로 구성,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 공정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려면, 환경부가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에서 삭도입지 허용 여부 판별기준으로 제시한 5가지 분야 ▲식물생태부문 ▲동물생태무분▲지형·지질부문 ▲경관환경부문 ▲문화재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함에도, 위촉된 인사 중에는 '동물생태'와 '경관환경' 부문의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이 기준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찬성론에 가까운 관광관련 학자가 2명이 포함돼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외부에서 위촉한 김귀순 부산외국어대 교수와 안원태 국립공원 위원은 그 동안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해 온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또한 산악인 대표로 위촉한 인사 또한 도내 산악인 대표기구인 제주도산악연맹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위촉하여 산악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태스크포스팀이 한라산내 케이블카 설치 가능성 여부를 판단, 올 상반기 내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태스크포스 구성 자체의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태스크포스팀의 결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제주도가 위촉한 태스크포스팀 명단

▲학계 △김귀순(부산외국어대 교수.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장.환경) △남정만(제주대 토목공학과 교수.지반공학) △양영근(탐라대 관광학부 교수.관광) △오홍식(제주대 사범대학 교수.생물.생태) △이기호(제주대 환경공학과 교수.환경공학) △정대연(제주대 사회학과 교수.환경사회학) △허향진(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관광) △강순석(제주화산연구소 이사.지형지질) ▲관련 위원 △홍순만(제주문화원장.문화재위원장) △안원태(현대경제사회연구원장.국립공원위원) △이내증(한라산자문위원) ▲임업 △김문홍(제주대 생명과학과 교수) ▲산악인△홍국태(현악회 기획이사)▲ 공무원 △조여진(제주도 환경도시국장) △김철수(한라산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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