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안마원 사용자측은 지난 8월 28일 제주시 보건소에 폐원 신고를 낸데 이어, 제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양예홍 원장은 "파업으로 경영이 어렵다", "근로기준에 근거하면 폐업할 수 밖에 없다", "노조와 민주노총이 파업해결보다는 밀어부치기만 일관해왔다"등의 이유에서 폐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번 폐원을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한다.
통합안마원 임재만 위원장은 "지난 7월 영업을 시작한 제주관광안마원의 대표가 통합안마원의 관리이사였다"며 "이는 사실상 위장폐업이다"고 주장했다. "관광안마원이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설립하고 이번 폐업은 다음 단계인 셈이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측은 제주관광안마원이 조합원 12명 전원을 고용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합안마원의 파업이 노조 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으로 "민주적인 방법 운영하는 새로운 안마원 신설"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만 위원장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업한 날은 파업에 돌입한지 98일째. 통합안마원 노동자들은 그동안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대한안마사협의회가 노조가 만들어질 경우 전국적으로 노조 설립이 줄지어 만들어질 것을 우려한 반대. 이는 안마원측이 대한안마사협의회의 눈치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안마원에서 일했었던 김모씨 등이 92년 통합안마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법적 소송에서 법원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었었다.

통합안마원 폐업 2-3일 유보(2신)

2003-08-21 18:32
제주통합안마원 측이 21일 예정이었던 폐업 조치를 2-3일 유보했다.

유보 조치는 그동안 노조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대한안마사협회의 요청으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안마사협회와 통합안마원은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등을 언급할 뿐 노조측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제주통합안마원 노동조합은 노조가 노동부에 제출한 대한안마사협의의 제3자 개입금지, '블랙리스트', 사측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노조 확대 우려한 노조 불인정

통합안마원 노조 파업(1신)

2003-08-20 21:06:58
제주통합안마원노동조합(위원장 임재만)의 파업으로 장애인 사회의 일부 사각지대가 포착되고 노조 불인정으로 시각장애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제주통합안마원노조는 지난 2월 노조를 설립한 후 5월17일을 시작으로 9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고 현재 노조원들은 도청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측인 제주통합안마원(원장 양예홍)은 노조불인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측은 "통합안마원이 대한안마사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노조 확대를 우려해 노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안마원, 파업 전까지 대부분 호텔 영업권 따내

▲제주통합안마원은?= 제주통합안마원은 각 호텔에서 안마업권을 따, 시각 장애인 노동자들이 안마 일을 나눠주는 개인사업체다.

통합안마원은 지난 72년 2월 4일 양예홍 원장이 안마업권을 따게된 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통합안마원은 개인 사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라는 명목으로 도내 호텔에서 많은 안마 영업권을 따내게 된다.

한 예로 1989년에는 남서울호텔로부터 안마업권을 따낼 때 당시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나서 호텔 측에 장애 복지를 위하라는 요구까지 할 정도로 안마사업권을 따내는데 있어 장애인 복지 명목이 사실상 큰 역할을 했다.

통합안마원은 파업 전까지 칼, 오리엔탈, 그랜드, 크라운프라자 등 도내 특급호텔의 안마 사업권을 따내 영업을 해 왔다.

양예홍 원장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안마 노동자는 안마비의 47%만 받고 53%은 안마원이 챙겨

노조측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한 건당 3만7000원을 안마비로 받아 한달에 2천건에서 많게는 4천건까지 일을 하지만 안마사는 그중 47%만 받고 나머지 53%는 안마원이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

교섭과정에서 사측은 총매출액이 월평균 대략 22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라고 구두로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원들은 "자신들 벌어들이는 순수이익이 한달평균 3500만원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1000만원 어떻게 되는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취재과정에서 통합안마원이 개인사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도지부 사무실을 버젓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에 따르면 "A모 사무장과, H모 실장이 지부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사용했다"며 "심지어 그 장소에서 월급은 전해 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통합안마시술소 측은 이에 대해 "일부가 그 사무실 쓴 것은 맞지만 우리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도지부 사무실을 지부직원이 업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 직원들이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결성하자 대체인력 투입...취업불허 공지

▲파업의 원인과 과정=20명에 불과한 안마사들이 절반 이상인 10명이 모여 지난 2월 안마원노조를 결성하게 됐다.

안마원노조는 4명이 더 불어나 지난 5월17일 임금 현실화 문제 등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사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또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6월12일 대한안마사협회 제주도지부가 이사회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화 음성사서함에 통압안마원 노조원 13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올리고 이들에 대한 안마시술소 개소불허, 안마시술소 취업금지 등을 공지해 사실상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냐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 밤부터 22일에는 제주시내 모호텔 안마사 대기실에서 노조측과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들간 몸싸움이 발생, 일부 노조 관계자가 부상을 입는 폭력사태도 발생했다.

현재 통합안마원측은 일·숙직 수당 지급, 근무복 지급, 출근비 제공 등 근로조건개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노조를 해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21일 폐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노조 확대 두려워한 노조 불인정
현재 사측은 안마원 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제주통합안마원 측은 "시각장애인들은 대한통합안마사협회를 통해 제도와 규칙을 만든다"며 "다 같은 통합안마사협회 대의원자격으로 활동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통합안마원측이 제주도에 노조가 결성되면 전국적으로 노조 결성이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대한통합안마사협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1992년 안마사 근로자 인정....노조결성 법적으로 허용

1992년 김모 씨 등 2명이 양예홍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했을 당시 법원은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하여 상고인에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판결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사실, 근무조건, 징계사유 등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온 사실과 안마사들을 "포괄적 지휘, 감독"했다는 사실들 들어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14조로 이들의 노동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김동학 근로담당관은 "사측이 그 당시와 노동행위와 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안마사들을 특수고용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고승남 교육선전국장은 "통합안마원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자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고 반문하면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 법상 노동조합은 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측의 폐업 조치 관련 "폐업을 하면 사실상의 위장폐업이므로 제주관광안마원에 고용승계를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