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노골적 찬성론자 다수 포함…태스크포스 구성 배경 ‘의문’

▲ ⓒ제주의소리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위원구성에서부터 공정성과 전문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또 일부 위원들은 아예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노골적으로 주장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제주도의 의도와 함께 향후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1일 오후3시30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홍순만 제주문화원장, 부위원장에 김문홍 제주대 교수(생명과학과)를 선출했다.

또 앞으로 환경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에 맞춰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각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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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태스크포스 전체 15명 위원 중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와 그동안 국립공원케이블카 설치를 노골적으로 주장해온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7명의 소위원 중에도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 포함되는 등 태스크포스가 첫 출발부터 공정성과 전문성을 의심받고 있다.

태스크포스가 구성한 소위는 김문홍 교수를 소위원장으로 오홍식 교수(제주대·, 생물생태전공), 강순석 제주화산연구소 이사(지질), 정대연 교수(제주대·사회학과)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소위가 검토할 분야는 환경부가 케이블카 허용여부 판별기준으로 제시한 ▲식물생태 ▲동물생태 ▲지형·지질 ▲경관환경 ▲문화재부문 등 5가지 분야를 검토해야 하며, 참석자들도 해당분야별 전문가를 소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7명 중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관광학 교수가 포함됐는가 하면, 제주도산악연맹을 비롯한 산악단체들로부터 “대표성이 없는 인사”라면 반발을 사고 있는 인사조차 소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과정에서 소위는 각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소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가 소위 구성을 위한 5분간의 정회를 거친 후 갑자기 “제주도로부터 7명으로 늘려도 무방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전문성도 없는 2명의 위원을 소위위원으로 포함시켰다.

환경사회학을 전공한 정대연 교수는 “소위는 식생, 지반, 생태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자신은 케이블카가 설치된 후 자연에 주는 충격이 어떤지, 수익성 문제 등을 진단할 수는 있으나 생태적합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며 소위원으로 고사했을 정도로 전문성이 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비전문가들이 소위원으로 그냥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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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또 몇몇 위원들이 “환경부의 운영지침이 잘못돼 있다”며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을 적극 주장하고 나서 태스크포스가 과연 객관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기구인지, 아니면 환경부의 운영지침에 상관없이 한라산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할 기구인지 의심받기에 충분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온 위원은 김귀순 부산외국어대 교수와 안원태 한국경제사회연구원장으로 이들이 케이블카 찬성론자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이 때문에 이들이 태스크포스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연구센터은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라산 삭도 태스크 포스팀은 케이블카 재추진팀이냐"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귀순 위원은 “태스크포스가 조사목적인지, 삭도를 기필코 설치해야하겠다는 목적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전제한 후 “태스크포스 전문가들이 환경부 기준에 맞춰 대안노선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설치할) 방법이 없다”며 “(환경부 운영지침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운동이 필요하며, 제주도만의 지지가 아닌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부분을 고려해야 (환경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안원태 위원은 아예 환경부란 장애물을 피해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했다.

안 위원은 “삭도설치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한라산에 삭도를 설치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논리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환경부의 방침은 될 수 있으면 (국립공원에) 안되는 방법,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은 만큼, 우선 정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 인가 단체에 용역을 의뢰해 사전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게 하고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심사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 위원은 또 “세계적인 삭도 메이커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술자와 생태학자가 있는 만큼 제주도가 삭도를 하려고만 한다면 이들이 먹고살기 위해서도 그 방법을 갖고 있는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게 했다.

안 위원은 이어 “제주도가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지역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 좋겠다”며 아예 환경부의 운영지침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이는 방법도 우회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이어 “설악산도 환경부의 지침에 거의 저촉되고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강행하려하고 있다”며 “도가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지침을 갖고 있다면 설득을 해야 하며 한라산보다 중요한 곳에 삭도가 설치된 곳도 많다”며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태환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환경부의 지침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한라산에 삭도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환경부의 지침은 삭도설치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그 기준에 맞춰 삭도를 설치할 기준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햇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도민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잘 판단해 현행 노선이 (삭도설치에) 적합하다면 다행이고, 만에 하나 안된다면 다른 노선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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