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도의회 '반쪽' 의결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도의회 '반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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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등 15명 불참 한나라당 주도 ‘만장일치’…‘전자·기명투표’ 관례도 무시 ‘오명’

16일 시작된 제주도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부터 숱한 오점을 남기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불참해 치러진 ‘반쪽’ 본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결도 ‘약식’으로 치러져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제266회 제2차 본회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를 통과한 공유수면매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재석 의원 26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16일 시작된 제주도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가 이날 오전 ‘해군기지 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 의견제시’ 안건 처리에서 발단이 돼 ‘독단적’ 의회일정 진행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의원 등이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 하는 등 숱한 오점을 남기며 파행을 겪고 있다. ⓒ제주의소리

9명의 민주당 의원(김병립,문대림,오영훈,방문추,오옥만,오충진,위성곤,좌남수,김행담)을 포함해 무소속과 교육의원(강창식,현우범,박희수,안동우,김혜자,고태우) 등 15명이 김용하 의장의 직권 상정에 반발해 집단 불참한 상태였다.

이날 본회의 의결은 지난 9월 임시회부터 도입된 ‘전자투표’까지 무력화시켰다. 또한 인사와 관련된 안건을 제외한 ‘기명투표’ 원칙도 무시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정회를 한 뒤 의원간담회를 갖고, 표결 방식을 논의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속개된 회의에서 김용하 의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를 묻고는 재석 의원들이 “없다”고 하자,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라며 만장일치 의결을 선포했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의원 41명 중 한나라당 소속과 교육의원 등 26명이 참가했다.

앞서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가 제출한 공유수면매립 의견제시의 건을 재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강정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본 후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등 5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했다.

부대조건만을 놓고 보면 절차상 하자가 많은 공유수면 매립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해군기지 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주도와 국방부의 요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더군다나 제주도가 도의회의 까다로운 부대조건을 이행할지도 미지수다.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관련 안건 심의를 오락가락 펼치면서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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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2009-11-17 10:44:35
제주도의회는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는군요.
제주의회스럽습니다.라는 말이 참 어울립니다.
119.***.***.99

당원 2009-11-16 22:09:57
오늘 처럼 내가 한나라당 당원인게..쩍팔려서..
그만 둘라요...
선거때..함 봅시다..
210.***.***.217

폭발 2009-11-16 18:43:43
김용하나 김태환이나 똑같은 길을 가는구나.
한나라당 도위원들 .자타 지식인이라고 하는인간(도위원)들 추잡스럽다,,,


, 절차를 지키면서 일을해라,너희들에게 월급을 주는 도민혈세가 아깝다
121.***.***.133

삶사랑 2009-11-16 17:22:39
모두 찬성한 것이니, 찬성한 사람들 명단 보여줘라. 한나라당은 전체인 것 같군. 이런 편법과 꼼수 말고는 방법이 없겠지. 애초에 잘못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다! 도의회 한나라당!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열여덟 열여덟 열여덟 이런..
1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