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개정안 다음달 국회 제출…귀추 주목

'교육감 돈선거' 파문이 불거진후 선거제도 개선 여론이 일고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학부모들의 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29일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의를 열어 교육감 선출방식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 다음달중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간선제인 현행 교육감선출방식이 제한된 유권자만이 참여함으로써 돈선거등 많은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교육에 관련되는 전체 학부모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면 이같은 부작용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돼 온 교사나 학생에 대한 선출권 부여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교육감 선출방식을 고치기로 한 것은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엄청난 금품과 향응이 제공되고 일부 지방에선 구속사태가 빚어지는등 전국적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정책국 고위관계자도 <제주의 소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주도에서도 그랬듯이 간선제인 현행 선거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무엇보다 학교운영위원들로만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돈선거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한나라당에선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왔다"며 "직선제를 골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고 내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 직선제도 나름대로 부작용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래도 민주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선출방식은 직선제이고 많은 학자들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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