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주민직선이 대안인가?
교육감선거, 주민직선이 대안인가?
  • 김학준 ()
  • 승인 2004.01.31 00:0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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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칼럼]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도...
학교운영위를 통한 교육감 간선제의 대안으로 교총 등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민직선제 주장의 요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운위원을 중심으로 한 선거권자들이 주민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권자를 대폭 확대하면 금전매수 담합 등 비리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직선제는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선제 자체가 그것을 당연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간선제 자체가 반드시 불법 비리로 직결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운영의 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간선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터무니없는 결과에 놀란 나머지, 그 대안으로 물불 가리지 말고 직선제로 가자고 하는 것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굴로 뛰어드는 어리석음과 같은 결과를 빚어낼 수도 있다.

현행 간선제가 애초부터 주민대표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 등 각 영역별로 정원을 분배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려를 했다. 문제는 그 선출과정에 있다. 요번 제주지역의 경우에 예비교육감후보들 혹은 그 측근들이 개입하여 도교육청 간부부터 시작하여 자치단체, 지방의원, 학부모, 교원 들 중 상당수가 사전담합하면서 불법 비리는 잉태된 것이다.

언감생심, 교육감 선거에서 그와 같은 불공정경쟁을 시도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러한 ‘불공정경쟁의 심리’는 이미 고질적인 선거문화-교육감선거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반장선거까지-가 되어버렸다. 과연 직접선거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혹시 규모만 더 커지고 그에 따라 사회적인 파문과 그 후유증이 심화, 증폭되고 마는 것은 아닐까?

대통령제의 미국은 국민직접선거가 아니라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뽑는다 - 현재의 부시 대통령은 유권자 총투표수에서는 고어에게 졌으나 주별 선거인단수에서 이겼다 - 그것은 그들의 지리적 역사적 환경의 특수성에 유래한다. 교육감 불법선거의 충격에 빠진 우리에게, 불법비리를 낳게 되는 간선제의 결함에만 주목하여 신중한 검토 없이 서둘러 직선제로 바꿀 게 아니라, 간선제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행해야 하는 사회적 특수성은 없을까?

우리는 4년마다 교육감선출방식을 바꿔왔다. 관선제에서 7명의 교육위원 투표제로, 다시 180여명의 학교운영위원장 선거인단제로, 그리고 요번에 1900여명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제로... 그 명분은 주민대표성과 공정선거였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고 충격은 갈수록 커졌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교육위원 7표제일 때 3:3 상황에서 1표를 끌어간 현교육감의 승리로 귀결되었는데 그 배후에서 진행된 협잡의 양상은, 선거인단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반복되어 궁극 바로 오늘의 파국적 상황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 주민직선제는 그 비리의 악순환을 단숨에 결딴내어 줄 것인가?

주민직선인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 의원 선거의 경우를 보자. 그것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었는가? 아니다. 교육감선거는 다만 그 축소판일 뿐이다. 현재와 같은 선거풍토에서는 교육감직선제를 하면 다만 돈이 더 들고 탈법은 만연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 “올인”하고 마는 한국인의 정서상, 그리고 특히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제주지역에서는 온도민이 사돈의 8촌까지 동원되어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한계를 넘나들면서 잠재적인 범법자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에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당 저 당 해도 괸당이 최고다라는 말은 비유이면서 정곡을 찌른다. 그것은 학교교육의 안정성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말 광풍이 될지도 모른다. 교장 교감 평교사를 아우르는 불법선거조직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에 매진했던 “희망연대”의 사례를 보라. 그들은 게다가 절망을 기획하면서 감히 “희망”이라는 미명을 붙였다. 섣부르게 시행되는 직선제는 학교교육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작금의 우리의 학교는 매우 불안정하다. 더 이상 흔들면 결딴나고 만다. 우리의 선거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김학준의 우리는 이어도로 간다 designtimesp=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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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2004-02-01 12:34:21
미국이 간선을 했으니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의 지리적 역사적 환경에 맞는 선거제도로서 간선제를 택했으니 우리도 우리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직선제의 폐해가 제주도의 경우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니 간선제를 보완하는 쪽을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이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27.***.***.1

휘파람 2004-01-31 23:40:33
김학중님의 제시하는 부분 대부분 인정합니다.
선거의 어떠한 방식에도 부패함은 존재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굳이 대안을 이야기 하라면 학부보선거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부패의 정도차이는 있겠지만....그나마 학부모의 선택과 결정이 제주미래의 교육을 찾고 학생(자녀)의 미래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까요?
또한 선거가 부패선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관행된 선거문화에서 불수 있을 것 입니다.
유권자는 단지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판단하고 그중 한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 말입니다. 선거의 문화에서 유권자정책을 차단하고, 후보나 정당만의 공약에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유권자가 선거문화에 자유로울수 있을 까요? 또한, 그러한 정책이 미래사회에 대한 비젼을 찾을 수 있을 까요? 유권자의 선택에 자유로운 결정과 선거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한 선거의 부패는 영원할 것입니다.
127.***.***.1

교사 2004-01-31 22:24:51
교육은 옛날처럼 학교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인 만큼 남녀노소와 장소의 구별이 없이 모든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교육감을 선택할 권리도 있다. 미국의 예를 자꾸 들 필요가 없다. 미국은 우리 나라보다 모든 조건이 방대하고 미주의식도 워낙 잘 다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라에 맞는 것을 택해야 한다. 인사비리는 이번 선거후보 중 누가 되어도 다시 예고되어 있다는 것은 이번 선거의 불법성의 정도를 보면 벌써 짐작이 간다. 그리고 이미 이번 승진대상자들을 보면 벌써 운영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의 줄에서서 날뛰고 있다. 교육감은 주민직선을 통하여 선출하되 일반주민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계도해 나가면 그것이 진정한 민주적인 선거일 것이다.
127.***.***.1

김학준 2004-01-31 18:59:48
제가 개인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나다가님께서 제 주장에 일단 동의하십니까? 그럼 함께 고민해보시지요. 이 난을 그런 자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안을 다음번에 제시하기로 하지요. 그래서 제 글에 (1)을 붙였었는데 편집과정에서 빼쪘군요.
127.***.***.1

나도제주인 2004-01-31 17:34:26
오죽했으면 " "희망"이라 했을까?

일본이 나라를 짓밟았을 때도 있었던 "희망"
6.25전쟁중에서도 잃지 않았던 "희망" 그 희망이 어쨌단 말인가
김태혁 전 교육감이 만든 사태가 아닌가 ?

김태혁을 교육감으로 투표한 사람들은 알고 있을것이다
김태혁 교육감되기 위해 한 일을
그러니 "희망" 얼나나 좋은 말이냐
지금의 시련은 그 과정일 뿐...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