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구조개편 서귀포시민은 '현행 유지안' 선호
계층구조개편 서귀포시민은 '현행 유지안'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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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광역자치안 선택시 지역불균형 발전 등 우려

【서귀포남제주신문】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해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은 현행대로 4개 시·군 체제(점진안)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4시30분 서귀포시 중문동사무소와 오후 6시30분 예래동사무소에서 ‘제주형 자치모형(계층구조)’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주민들은 혁신안으로 결론이 날 경우 지역 불균형 발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명회는 정수현 행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의 인사말에 이어 제주형 자치모형에 대한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12분가량의 동영상 상영, 주민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 순으로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고문현씨(76·중문동)는 “도 전체를 하나의 자치계층으로 단일화시키면서 도지사 중심으로 나가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제한할 뿐 아니라 주민의 참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주민 화합을 위해서는 점진안과 혁신안 중 절반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은 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 2개 통합시의 단일 광역자치안은 제주지역 균형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현행대로 4개 시·군 체제로 움직일 때 비로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골고루 표출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점진안을 주장했다.

고복선 중문동자치위원장(55)은 “제주도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장· 군수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 이념에 어긋난다”며 “산남지역은 인구감소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일 광역자치안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환원시킬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고씨는 “후손으로부터 현재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에 혁신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운봉 서귀포시민연대집행위원장(32)은 “단일 광역자치안이 시행됐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갚라며 “단일 광역자치안의 장점으로 제시됐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한 “경상비의 중복 및 낭비성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보여진다”며 “예산의 균형적 편성이 수월하다고 하는데 현행 4개 시·군 체제에서도 안되는 것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했다고 해서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혁남 서귀포시민연대 사무국장(27)은 “도민을 상대로 설명을 하면서 설득하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도민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펴고 있다”며 “정확한 도의 입장을 밝히고 2가지 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창희씨(58·중문동)는 “현행 유지안대로 간다해도 지역 불균형은 막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단일 광역자치안대로 했을 경우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모든 행정이 도지사만을 바라볼 것이며 시·군에 대한 지원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답변에 나선 김성준 교수(제주대 행정학과)는 “지방자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왜 제주도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시행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기보다는 도민으로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제시된 혁신안도 현재보다 새로운 행정체제가 요구되기 때문에 제시된 것이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등의 것이 아니며 혁신안에서 좋은 행정체제를 찾아보자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주민투표 결과 행정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도민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며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문제도 도민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인택 제주도 혁신분권 담당은 “대부분의 도민들이 단일 광역자치안 시행을 전제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도는 두 개 안에 대해 형평성을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담당은 “주민의견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주민들이 충분히 두 개 안에 대해 인식했다고 판단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기 교수(제주대 행정학과)는 “단일 광역체제로의 전환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등이 감소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시·군 통합체제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수의 경우 98년 4월 3개 시·군이 통합됐는데 통합이전보다 국고지원이 200%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현행 유지안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많을수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할 수 있다”면서 “만일 광역자치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 4200명인 도내 공무원을 3300명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900여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원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 교수는 “단일 광역자치안은 비용 절감 부분에 중점을 둔 안이고 현행 유지안은 참정권 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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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05-03-23 11:54:24
불합리한 행정 구조 개편보다는 오히려 북군과 남군을
동,서군 으로 개편 하고, 지방 의회는 단일화 하는
개편안으로 가는것이 효율성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27.***.***.1

나 ?도민! 2005-03-23 10:41:57
아니 자기네 맘대로 계층구조니 뭐니 용역비 쏟아가며 만들어 놓고는 이제와서 도민들에게 책임을 지라? 설명회같지않은 설명회 집어치고, 도민투표 그만두지요.
글구 설명에 나선 교수님들 우매한 백성 취급하지 마시오..
127.***.***.1

산바람 2005-03-23 10:14:20
설명회라면 제대로 해야지, 소위 전문가라면서
소신도 없고, 책임 떠맡기기로 일관, 느들이 알아서 해라.
우린 그냥 내용만 설명하면 그 뿐이다. 그렇다면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어디 여수의 시,군 통합과 지금의 소위 혁신안이라는 것과
그 내용이 같은 것인가? 지금의 혁신안은 단순히 시, 군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시, 군의 자치계층구조를 즉, 인사권, 재정권 등을 없애고,그리고
주민의 참정권까지 제한하는 것 아닌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이 단순히 여수가 시, 군
통합을 한 후 예산이 늘었다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지요.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