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대계인 계층구조 주민설명회가 고작 10분이냐"
"100년 대계인 계층구조 주민설명회가 고작 10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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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구조 개편 북군 첫 설명회, 한림읍 주민들은 '혁신안' 우려 표명

   
"주민투표 결과 50 대 50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00년 대계인 계층구조 개편 주민설명회가 10분이 고작이다. 각각 장단점만 나열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우리의 관심은 통합시가 아니라 동서군 체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그대로 두고 동군.서군으로 하는게 어떠냐"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설명회 3일째인 23일 북제주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림읍에서 주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림읍 주민들은 대부분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중 '혁신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주민투표의 절차와 홍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강창욱 한림1리장은 '혁신안'이 된다면 '재정문제'와 '주민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개위 위원으로 나온 김성준 제주대 교수는 "현재처럼 도와 4개 시군 단체장 5명이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오면 효과가 있지만 제주도 전체 예산 1조원 중 자체 재정은 35%고 나머지 60% 이상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혁신안은 재정적인 불이익이 담보됐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문제에 대해서 김 교수는 "혁신안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은 옳다"며 "하지만 이를 보강하기 위해 광역의회의 의원을 늘리고, 주민소환제 도입등 주민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군보 수원리 노인회장은 "어느 안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소수의 대상을 가지고 한림읍 설명회를 갈음하는 것이 아쉽다"며 "전 도민이 제주도 발전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갖춰졌을 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노인회장은 "주민투표 결과가 50대 50으로 나오거나 엇비슷하게 나올 경우 어떤 안을 선택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오인택 혁신분권담당관은 "주민설명회 1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리플릿 자료 20만부를 제작해 오늘부터 각 가정에 배포하고 있고, 이달말을 전후해서 도 전역에서 임시반상회를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담당관은 "투표 결과가 5% 이내 등 비슷하게 나올 경우 충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영 한림1리장은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설명회가 불과 10분 짜리로 장단점만 나열돼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야 하며, 설명회도 2시간 이상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명복 한림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우리 한림지역 주민들이 관심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그대로 두고, 동군과 서군으로 하는 사항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다른 안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오 혁신분관담당관은 "설명회를 편견없이 균형적으로 하다보니 구체적인 안이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사나 공청회.전문가 토론회를 만이 갖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도민들에게 설명.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혁신분권담당관은 "혁신안은 원래 5개 안이 있었지만 공청회나 여론조사과정에서 지금 나온 안이 1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며 "다른 안은 추가로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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