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시장·군수 ‘계층구조개편 반대’ 한 목소리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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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성명발표이어 시장·군수 29일 기자회견…찬반논란 본격화 ‘도민갈등’ 우려

▲ 28일 열린 4개 시군의회 연찬회에서 제주시 의회 문학림 의원이 계층구조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종합 : 3월 28일 오후7시 30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설명회가 지난 21일부터 시작돼 이와 관련한 광범위한 도민의견수렴에 착수한 가운데 4개 시·군 지방의회가 28일 계층구조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한데 이어 시장·군수도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있어 계층구조 개편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향후 계층구조개편의 논의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들 시·군의회와 시장·군수가 지금까지 침묵을 깨고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게 됨에 따라 계층구조개편 논의에 상당한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4개 시장·군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주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김 시장과 협의회 간사인 강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김태환 지사를 만나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최근 도민설명회에서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전달한 후 기자회견을 갖는다.

시장·군수는 계층구조개편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나 ▲기초단체가 폐지될 경우 재정확보방안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등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시장·군수들이 계층구조개편을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할 예정이다.

▲ 계층구조 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이 채택되자 참여한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시의회, 서귀포시의회, 북제주군의회, 남제주군의회 등 도내 4개 시·군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 시·군의회의원협의회’는 28일 오후 5시 크라운플라자호텔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찬회를 갖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계층구조개편 도민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폐지시키는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몰이”라면서 “시군의원협의회는 도민의 천부권한을 수호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제주발전을 보장받기 위해 자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제주도 당국의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4개 시·군의회는 이날 연찬회 직후 채택한 성명을 통해 “1991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통해 도민들은 지난 14년 동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주민자치와 참여의식을 향상시켜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돼 왔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지금 제주도 당국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미명아래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혁신적 대안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양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행정구조개편 자체는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민의 의견수렴을 어렵게 하고 정책참여를 가로막아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와 분권이라는 국가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계층구조 개편 문제를 다루기 위한 4개 시군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의원들.
시·군의원들은 “혁신적 대안은 행정의 의사결정 비용 절감, 지역간 불균형 해소, 대외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재론의 소지가 너무 많다”면서 “행정력 강화는 가능하겠으나 그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민들 역시 현 체제보다 재정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적 대안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참여를 가로막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혁신적 대안은 시·군간 재정 불균형에 대한 보장과 언급이 전여 없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 문화권의 강제조정으로 인한 갈등, 중앙보조금의 감소, 산북지역의 집중화로 산남지역의 황폐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시군 의원들은 “현재 제주도는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추진해도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와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추진, 감귤과 관광산업 등 중차대한 현안 과제들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를 분열시키는 계층구조개편이라는 사안을 들고 나와 도민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8일 오후5시 제주시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4개 시군의원 연찬회 모습.
한편 이날 연찬회에서 윤양수 교수(제주대 법학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혁신안을 마련하면서 도농복합시로 통합된 여수시(여수시+여천시+여천군)와 충주시(충주시+중원군),  등의 예를 들고 있으나 이들은 통합 후에도 기초자치단체자 보장된데 반해 제주도의 혁신안은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으나 제주지역만 기초단체를 폐지해 지역단위의 지방자치를 못하는 하는 것은 제주지역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울 중요한 토대를 잃게 되고 또 자치능력이 부족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발전의 활력도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제주도와 도지사에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각종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걸림돌이라고 밝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서귀포시 의회 현광수 의원은 “제주도는 여수시가 3개 시·군을 통합하면서 통합이전보다 많은 정부의 예산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여수시가 통합되면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은 교부세 불과하며, 2002년과 2003년 의존재원 중에 태풍피해복구비가 725억원과 1177억원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여수시의 1998~2003년 일반회계 증가율은 22.8%로 제주도(17.7%)와 전국 일반시(15.6%)보다 높으나 태풍피해복구비를 제외할 경우 실제 증가율은 14.4%로 오히려 제주도 증가율보다 낮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역시 이 기간 여수시는 33.3%로 전국 일반시(27.0%)와 제주도(23.5%)보다 높으나 이 역시 태풍피해복구비를 빼면 1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인구 150만명의 대전광역시의 예산이 1조7000억원인데 반해 인구 55만의 제주도는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도와 4개 시·군이 아닌 단일 자치단체로 될 경우 대전광역시와 같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계층구조 개편 반대 논리를 폈다.


지방자치 역행하는 계층구조 개편 중단돼야
4개 시군의회의원협의회, '지방자치발전 연찬회' 개최…성명서 채택 예정

[1신 : 3월 28일 오전11시 3분]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의회를 제외한 4개 시군의원들이 제주도 당국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서 상당한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4개 시군의원으로 구성된 '제주도 시군의회의원협의회'는 28일 오후 5시 크라운프라자 호텔에서 지방자치발전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찬회에서 시군의원협의회는 '제주형 행정계층구조 개편 추진에 대한 성명서'를 공식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시군의원협의회는 이날 오전 사전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  "제주도 당국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이라는 미명아래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혁신안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양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도지사가 시장.군수를 임명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등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거꾸로 돌려야 제주도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느냐"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박탈해야만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특별자치도 추진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군의원협의회는 "제주도는 온도민이 역량을 하난로 모아 추진해도 어려운 선도프로젝트, 감귤 및 관광산업 등 중차대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며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을 하루속히 해결하는 것이 도정이 최우선 과제임에도 도민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이라는 사안을 들고 나와 도민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군의원협의회는 "혁신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정책참여를 가로막고, 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해 자치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또 현 체제보다 재정이 감소해 도민들의 세부담 가중과 중앙의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시군의원협의회는 "기초자치를 폐지하는 주민투표는 헌법위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계층구조 개편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충분한 재정확보와 시군간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언급이 전혀 없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중앙보조금 감고, 산북지역의 집중화로 산남지역 황폐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군의원협의회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제주발전을 보장받기 위해 자치를 역행하는 제주도 당국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안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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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1 2005-03-28 22:33:36
왜 선거운동 밥줄 끊길가봐서 그런가요.
선거운동 해본거하구 이거하구 뭔 상관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분들은 지방자치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분수껏...정도껏 하자는거죠.
쪼만한 지역에 의원수하구 자치단체가 너무 많은것 같지 않습니까?
밑에분들도 뭘 좀 알고 하는말이니까 귀담아 들으세요.
정신도 제대로 차리시구요.
127.***.***.1

지나가다가 2005-03-28 19:47:36
명분 한번 고상합니다만,
무슨 얼어죽을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랍니까?
솔직히 돈 좀 있는 사람들,감투 쓰기 딱 좋은 게
기초의회 아니요.
풀뿌리민주주의는 도의회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으니
제발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 하지 마시오.
도의회 의원 좀 늘리고,기초의회 없애서, 그 남는 예산으로
결식아동,불우이웃이나 도웁시다. 풀뿌리로 연명하는 소외계층이나
잘 돌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운운하시오들. 나원..
127.***.***.1

ehddwnddl 2005-03-28 18:12:08
기사에는 공감이 가지 않고 리플에만 공감이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127.***.***.1

또라이 2005-03-28 17:49:44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멍텅구리들은 제발 그냥 있으시오
기초의회를 폐지하면 제주도를 과거 유신헌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요?

어느시대에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요

일 잘하는 의원을 고르지 못한 바보들이 뭘 잘했다고 기초의회를 폐지하기를
원한단 말이요. 당신들은 성인 군자를 뽑아도 불평불만 할 사람들이 아니요?

선거때 점심먹고 아니면 동네사람, 친인척, 같은학교출신 등등 해서 뽑아놓고
이제와서 잘잘못을 따지면 다 자기얼굴에 침밷기지요 아닌가요?

기초의회를 잘 세울 생각부터 하세요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다면 말이요
127.***.***.1

제주바위 2005-03-28 17:39:09
시의원 폼재는 거 보면 기막혀. 별 거 아닌것들이 시의원되면 인간이 못되드라.

공무원에게 별 것 아닌거 놓고 시비걸고 큰소리치고, 공무원에게 술 얻어먹고.

시민세금으로 해외여행다녀오고 시민 위한 일 뭐 했나.

이젠 아예 월급 탄다매. 첨엔 명예직으로 하다가, 내 세금 얼마나 많이 그쪽으로 가

겠나. 이번 기회에 시.군 의회 폐지하자.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