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 행정구조개편 설명회 참석… 참석자 질문에 견해 밝혀
강 시장은 28일 오후 4시30분 중앙동사무소에서 열린 ‘제주형 자치모형(계층구조)’ 도민설명회에서 설명회가 끝날 즈음 김혁남 서귀포시민연대 사무국장이 강 시장에게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강상주 시장의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강 시장은 혁신안인 2개 통합시(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 형태의 단일 광역자치안 보다는 현행 유지안(점진안)이 채택돼야 예산 및 행정 지원 등에 있어 서귀포시에 유리하다고 밝혀 혁신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주민들이 단일 광역자치안에 대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서는 많은 권한이 제약된다”면서 “예산 및 조세, 인사 등의 권한이 사라지는 등 하나의 사업소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민 기 교수 등은 여천시·군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예전보다 국비지원이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태풍피해로 인한 지원이 늘어난 것이지 그 이후에는 예산이 줄어들었다”면서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므로 여천시·군와 동일하게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단일 광역자치안이 채택될 경우에도 여천시·군 통합의 예를 들면서 공무원 수 감소에 따른 예산을 다른 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방교부세법을 몰라서 하는 주장”이라며 “공무원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교부세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단일 광역자치안 시행에 따른 산북·산남 의원 수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우려에 대해 사전 협약을 통해 의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완전히 폐지된 상태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단일 광역자치안은 도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만큼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한 “단일 광역자치안에 따라 임명제 시장이 됐을 경우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면서 “혁신안에 비해 점진안이 신속한 행정 추진에는 다소 뒤쳐지지만 주민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현행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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