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김성준ㆍ민기 교수 등 4명…27회 남은 주민설명회 '파행' 운영 되나

제주형 자치모형인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돼 찬반양론이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모형' 등을 연구 용역한 제주대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주민설명회에 불참을 선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설명회의 파행이 전망되고 있다.

'혁신안 장단점'을 연구 용역한 제주대 김성준.이경원.민기.양덕순 교수는 30일 '제주형 자치모형 설명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교수들은 "제주형 자치모형 설명회에 참석하게 된 동기는 설명회를 통해 객관적 현황과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주고자 '행개위'의 요청에 의해 참여하게 됐다"며 "하지만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도내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들이 설명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 '단일 광역자치제'(혁신안)을 주장하는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우리가 제주형 자치모형이나 혁신안에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만약 '현행 유지안'(점진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면 우리들 중 일부가 그 연구에도 참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자가 어떤 연구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연구의 결과를 선호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교수들은 지난 29일 시장.군수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수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발전연구원 용역을 받은 교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혁신안 중심의 설명회가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우리는 이런 의견이 제시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은 "편향된 시각은 가치중립적 관점에서 전문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 학자들의 입지를 좁게 하고, 도민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안에 대해 전문학자들의 참여를 좁게할 것"이라며 "결국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도민사회의 역량을 축소하게 해 제주도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교수들은 "일련의 상황을 직면한 우리 교수 일동은 향후 예정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다"며 "현재와 같은 문제의 제기로 인해 설명회를 마치지 못한고 중도에서 그만두게 된 점에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기 교수는 "연구용역을 하고 제주도와 행개위의 요청으로 설명회에 참석했을 뿐 한번도 '혁신안'에 대해 지지한다거나 찬성한 적이 없었다"며 "왜 우리가 이런 수모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민 교수는 "오늘부터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와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역교수진이 이날 거명한 강상주 시장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 당시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발전연구원 용역을 받은 교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혁신안 중심의 설명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강상주 시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은 도민설명회가 발전연구원의 용역을 맡은 교수와 제주도 담당과장만 참여하고 있어 시군의 입장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 했고, 이 때문에 시군이 주체가 되는 설명회도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을 놓고 교수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주민설명회를 행개위와 함께 계속 밀고나간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는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는 4월20일까지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약간의 설명회 운영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겠지만 교수들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 초빙한 것이기 때문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설명회는 전체 43회 중 현재 16회를 개최한 상태로 앞으로 27회가 더 남아 있어 파행운영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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