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시민단체 계층구조 개편 도민연대 결성, “점진안 연구 후 설명회․여론조사 실시” 요구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농민회 제주도연맹,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민예총 제주지회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는 계층구조개편 도민연대준비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접근성과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도민연대준비위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추진하면서 100년~200년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올바른 방안을 마련하고 민주적 합의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시장․군수 등 지초자치단체장을 임명하고, 시․군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위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몰이 식으로 추진하면서 도민갈등과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주민설명회를 주관하는 제주도당국과 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답변과 태도는 무책임한 모습을 넘어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다”면서 “도당국은 도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을뿐더러 추진 주체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도민연대준비위는 “제주도 당국이 말하는 ‘혁신안’은 도지사가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를 임명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민의 참정권을 빼앗고 지방자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정부정책과도 크게 어긋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다양한 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으나 제주도당국은 소위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비용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설문조사를 강행해 왔으며, 혁신안을 중심으로 주민투표안을 마련해 도민들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박탈했다”며 “도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꽃겨 주민자치와 행정의 효율성을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안만을 갖고 도민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민의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는 개편의 추진 주체가 확실하지 못하는 데 있다”전 전제한 후 “주민설명회를 주관하는 제주도당국과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행정 최고 책임자인 제주도지사 또한 확고한 소신과 책임성은 없고 주민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면서 제주도지사가 확고한 의견을 밝혀 도민분열과 갈등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 올바른 개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아직 특별한 모형에 대해 합의된 것은 없다. 20개 단체가 참여하다 보니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2년동안 제주도는 혁신안에 대해서만 논의해 왔지 점진적 대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 점진안에 대한 연구가 있은 후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 그렇다면 점진안에 대해서도 혁신안처럼 용역을 하고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인가.
“그렇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안 중 자치권을 없애는 혁신안은 안된다는 것이 아닌가.
“기본 합의는 그렇다. 그러나 단층제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 대안 중에서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대신에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 도민설명회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지금에 와서 점진적 대안에 대한 용역을 주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에 와서야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제주도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할 당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혁신적 대안만을 갖고 논의를 진행시켰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도 혁신안 5개 유형만 갖고 했지, 점진안에 대해서는 언제 해 본적이 있나. 지금은 자신들의 점진안과 혁신안을 만들어 놓고 둘 중 하나를 뽑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다. 지금의 혁신안과 점진안 두 가지 안 다 문제가 있다. 최적안이라고 볼 수가 없다. 문제는 혁신안이 혁신적이지 않고, 제주도지사의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 내달 8일 열리는 반상회에서 공무원 노조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김영훈 제주시장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사전에 시장․군수협의회와 사전에 교감이 있거나 이야기 한 것은 없다. 그것은 김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우리와는 무관하다. 공무원 노조도 도민연대 준비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으로써 반상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에 표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