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횡령한 제주도의회 도의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9일 전 한국노총 제주본부 의장이자 현직 제주도의원인 좌모씨(60)를 업무상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한국노총 현직간부인 양모씨(46)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좌씨는 지난 2003년 6월 근로자복지센터시설 보수 보조금 명목으로 3억원을 지원받아 보관하던 중 1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 3000만원을 사용해 횡령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근로자 복지센터 직원 급료 및 비품구입 등 목적외로 사용했다.
보조금을 편법으로 집행함에 따라 당시 근로복지센터 시설보수공사비 8000만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좌씨는 양씨와 공모해 2004년 2월 제주시에 근로복지센터 시설을 보수하겠다며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이 돈을 전년도 외상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했다.
이와 함께 양씨 등 한국노총 제주본부 간부 3명은 2006년 12월15일 제주시에 근로복지센터 시설을 복수하겠다며 다시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 1700만원을 교부받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좌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타 지방에서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특정단체 등에 지원받게 해주고 사례비를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여론에 따라 제주지역에도 유사사례가 있는 지 집중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좌씨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워낙 오래된 일이여서 당시 장부가 없어져 경찰에 입증할 수 없었다"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비품을 구입해 보조금을 유용한 것은 있지만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좌씨는 "유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모두 했다"며 "장부 보관 기간이 5년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센터는 제주시 이호동에 제주도보조금 20억7000만원 을 지원받는 등 총 31억원의 사업비로 1999년 10월 완공됐고, 이후에도 운영비 10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2007년 민간인에게 19억원에 매각시켰다.
한편 좌씨는 지난 19992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노총 제주본부 의장을 맡다 제주도의회 도의원을 맡아 오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