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리도 지방분권을 외칠까?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집중률이 46.6%다. 이것은 인구집중이 심하다는 유럽의 런던권(21.6%), 파리권(18.6%)보다 두 배 이상이다. 이웃 일본은 18.2%다.

전체총생산의 46%가 수도권이다. 30대 주력기업의 본사 88%, 전국대학의 46%가 수도권 소재이다. 정치와 행정분야의 중앙집중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와 함께, 노무현 참여정부는 중앙으로 집중된 시스템 하에서는 국가발전의 동력을 잃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지방도 지방 스스로 자기결정권이 없으면 지역의 풍요도, 지역주민의 삶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내부의 문제는 심각하다. 선심성·전시성 예산낭비, 단체장의 비리와 자치마인드 부족, 투명성 결여, 주민참여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을 외면해 버린 분권은 지방권력화 즉, 독(毒)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 '약'이 되려면

약(藥)이 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첫째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관련한 것인데 지방분권과 함께 주민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지방의 실질적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 둘째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방분권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는 지방분권에 따라 권한이 축소되는 중앙정치권과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

저항과 연대 위해

이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난 16일 제주에서 8개 시민사회단체와 양식(良識)있는 인사들이 모여‘자치개혁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협의회’를 발족했다. 이 협의회는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세력에 대해 저항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파트너쉽을 형성할 것이다. 또한 지방내부의 개혁을 위해서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도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절실하다.

반부패국민연대 제주본부 사무국장 홍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