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제주도연맹, 쌀협상 이면합의 공개 후 정부 규탄 성명 내

지난 12일 정부의 쌀협상 이면합의가 공개된 가운데 도내 농민단체가 현 정부를 농업을 포기한 정부로 규정,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전농 제주도연맹(의장 이태권)은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쌀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국내 농업시장을 몽땅 내준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쌀협상 이면확인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숱하게 정부의 협상진행과정 공개를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당시 정부협상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까지 이면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들의 비통한 절망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공한 쌀협상이라며 관계자를 격려하기까지 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공개된 쌀협상 이면합의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에 쌀 이외에 추가로 사과, 배 등 과일류의 검역 간소화를 약속했고 캐나다에는 완두콩과 유채류를, 아르헨티나에는 가금육에 대한 검역완화를, 이집트와 인도에게는 식량원조 때 두 나라 쌀을 우선 구매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전농 도연맹은 "밀실 이면합의가 쌀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하는 정부는 자신들만의 거짓말로 농민과 국민들을 현혹시켰을 뿐 아니라 민족의 식량주권을 송두리째 팔아넘겨 농민을 두번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이면합의는 제주농업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정 신뢰 구축을 주장하며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를 식량주권을 포기한 정부, 농민을 기만하고 농업을 포기한 정부로 규정한다"며 "이면협상으로 점철된 쌀 협상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 사과 ▲책임자(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재길 DDA협상 대사 등)의 엄중 처벌 ▲쌀협상 관련 모든 의혹 규명 ▲쌀협상 전문 공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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