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이면합의' 여부에 대한 정부와 농민들간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쌀협상 이면합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는 요구가 일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회장 고철희·이하 농경제주연)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면합의가 없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는 눈속임과 축소 발표를 통해 책임을 면해보자는 치졸한 행위"라며 "쌀협상 이면합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농경제주연은 "4월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쌀협상 '이면합의' 공방을 벌였다"며 "이면합의가 없다는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것은 지난해 12월22일 정부가 국회에서 밝힌 '쌀 이외의 부가적인 합의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 거짓 진술이며 그 시점에 이미 양자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진행과정을 밝히지 않아 쌀 이외의 부가적인 사항은 전혀 없다고 국민을 기만했었다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4월12일 쌀협상 최종결과 발표시에도 나타나는데 사과·배·쇠고기 등 민감한 품목을 애초 발표하지 않은 것은 '요약 발표과정에서 생긴 오해'가 아니라 한·중 마늘협상처럼 이면합의에 대해서 눈속임하고 축소 발표해 그 책임을 면해보자는 치졸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심각한 것은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사과·배 생산국가로서 수출확대를 위해 병해충 발생을 방지하고 생산방식을 표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과·배 수입이 몇 년 앞당겨졌을 때는 국내 사과·배 산업은 물론 제주의 감귤산업마저 큰 타격을 입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농경제주연은 "국민과 농민을 기만한 사항은 명백한 '이면합의'를 증명해 주고 있은 것으로 이번 쌀협상에 임했던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통상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쌀협상은 7.96%의 MMA도입과 6년내 수입물량의 30%인 소비자 시판 외에 사과·배·쇠고기·가금육·오렌지 등 여타 품목에까지 수입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즉각 쌀협상과 이면합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기만적인 쌀협상을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 2월 임시국회에서는 현장의 민심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제 폐지와 허울 뿐인 '쌀소득보전직불제'에 손을 들어주더니 이제야 4·30 재보선을 앞두고 농업을 걱정하는 듯하는 태도는 350만 농민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진정으로 이 나라 쌀 산업과 농민의 생존권이 걱정된다면 4·30 선거 전에 '쌀 산업 발전 특별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올 하반기 발생할 '쌀 대란'을 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경제주연은 "이번 쌀 협상 파문으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향후 통상협상에서는 사전영향분석, 협상대상국선정, 협상전략수립, 협상안의 심의·의결, 국내대책 마련시 농민 참여권을 100%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쌀 협상 이면합의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 규탄하며 이미 결의한 대로 5월과 6월 집중적으로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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