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도민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왜 제주도가 ‘혁신안’과 ‘점진안’ 두 가지 대안만을 갖고 도민설명회는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4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가진 도민설명회를 결산한 결과 집중 거론되는 쟁점사항으로 두 가지 대안만을 놓고 도민설명회를 하는 게 도민의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 제주도가 앞장서 계층구조를 축소 추진하려는 이유와 함께 4개 시․군의 자치권을 폐지하는 혁신적 대안이 채택됐을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감소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이와 함께 계층구조를 축소하고 현행 4개 시․군을 2개시로 통합하는 것은 자치제도 후퇴라는 주장과 함께 공무원 수가 대폭 감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주시-서귀포시 중심의 2개 통합시 형태보다는 동․서군 체제로의 개편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혁신적대안과 점진적 대안에 대한 도민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 설명회를 추진하는 이유도 주된 질문으로 나오는 등 대부분 반복질문이 주류를 이뤘다고 제주도 당국은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설명회에 앞서 설명회 취지를 미리 예고하고 특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내를 했으나 참가자 대부분이 제주도가 혁신안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회를 진행하려 한다는 인식을 저변에 깔고 있었으며, 질문의 대부분도 혁신안의 문제점을 부각하거나 도가 혁신안을 추진하는 이유 등에 대 집중적으로 이뤄져 도민설명회가 혁신안에 대한 논쟁으로 진행됐다고 현장 분위기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