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선관위 회의 열고 결정…"고충석 임용후보자는 도덕적 책임져야"

▲ 선관위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던 김.좌모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대 선관위가 총장선거와 관련 '사이버 비방'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후보자들의 고소취하로 석방됐던 김.좌모씨에 대해 '업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대 총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수)는 21일 오후 2시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장선거 관련 사이버 비방 수사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 강민수 위원장은 "총장선거 과정에서 사이버 비방으로 경찰의 3개월여의 수사를 거쳐 결국 피의자 두명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며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명예훼손 당사자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검경의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석방됐다"고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강민수 위원장은 "피해 후보자들의 불분명한 고소취하 이유와 선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제정추'의 주장 등에 대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표되고 밝혀진 수사결과만으로도 고충석 1순위 임용후보자의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이유가 두명의 피의자 모두 행정학과 출신이고, 주범인 김모씨는 선거과정은 물론 평소 고충석 후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의 범죄행위가 단순하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며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획비방이라는 점에서 그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20일 전체 선관위 위원 회의 결과 △수사의뢰의 주된 목적이 우리 대학의 총장선거 문화 개선에 있었기 때문에 공정선거 업무와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로 검찰 고소 △고충석 임용후보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학구성원에게 공식 사과 △교수회는 피의자들이 교수의 신분을 사칭하고 전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시킨데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 취하라 등을 결의했다.

선관위, "도내 언론들 제주대 총장선거 보도 객관성ㆍ공정성 결여됐다"  비판

한편 선관위 김현돈 부위원장은 총장임용 지연과 관련한 도내 언론보도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현돈 부위원장은 "수사의뢰부터 제정추 보도에 이르기까지 언론보도에 유감스럽다"며 "언론은 교수회와 선관위의 선거개혁 의지를 희석시키는 보도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제정추 보도에 대해서도 "임의단체에 불과한 제정추의 성명과 요구에 대해 부풀리기 보도함으로써 전체 교수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교수회와 양자 대립구도를 보이기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총장공석인 제주교대와 관련지어 제주대 총장임용지연을 보도해 독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보도"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대학 관련 보도와 관련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의 언론비판에 대해 기자회견장에 있던 모 기자는 "교수사회의 갈등 양상을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다음은 선관위 강민수 위원장 일문일답.

- 선관위가 업무방해 혐의로 석방된 두명을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냐
"어제 전체 선관위 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선거관리 업무방해 혐의로 지검에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한다"

- 경찰수사 결과 두명의 전 피의자와 임용후보자간의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나.
"정황상 그렇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내 개인적인 의견을 묻지 말아달라"

- 명예훼손 당사자들이 대학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선관위가 두 전 피의자를 고소하면 총장임용과 관련해 또 다시 갈등이 불거지지 않겠나.
"사이버 비방은 개인의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대학의 명예도 훼손시켰다. 또 공정한 선거업무도 방해한 것이다. 이는 피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다. 고소 의도는 이번 기회에 대학 선거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달라"

- 전체 선관위 위원 회의에는 몇명이 참여했나.
"전체 35명 중 18명이 참석해 표결로 이런 결정을 했다. 선관위 회의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고충석 임용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냐.
"사퇴하라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우리는 검경의 수사기록을 모두 대학구성원에게 알릴 것이다. 고 후보도 낱낱이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 고소장은 언제 접수하나.
"현재 변호사와 상의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

- 제정추가 왜 특정후보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20명 남짓이지만 그 구성원 면면을 보면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대학구성원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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