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2012 WCC 지원특별법은 제주도가 지향하는 ‘세계 환경수도’를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총회 개최지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문화했으며, 개최지역을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을 선도할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사업, 기후변화 대응 사업 등에 대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우리도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한 것으로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4.3특별법과 함께 의미 있는 법으로 기록될 것이다.

두 번째로 단일 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법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88서울올림픽 등 세계적인 체육대회와 여수EXPO 등 대규모 시설이 투입되는 국제행사를 제외하고는 회의를 위한 특별법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제정되는 법이다.

특히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해 범 정부차원의 국가지원조직이 마련됐으며,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특성상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정부의 참여가 어울러져야 함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기금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 입법에서부터 국회 통과가지 최단시간 내 이뤄진 법이다.

지난 4월14일 김재윤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후 4월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14일 만에 이뤄진 일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심사시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냐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에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치열한 내부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만들어지고 입법과정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법제소위원회 심사 각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부논의가 충분히 이뤄져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지원특별법은 제정의 마지막 단계의 공포만 남아있다. 이제 우리는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천을 해야 할 시기이다.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보전’(Conservation for New Era)이다. 이는 제주도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하는 ‘세계 환경수도’ 목표와도 일치한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성공적인 WCC 개최를 통하여 친환경회의장 조성, 친환경교통체계, 세계환경연수원 조성 등이 환경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이와 함께 WCC 제주 유치 실사단이 ‘세계의 정원’이라고 극찬한 것처럼 잘 보전되고 가꾸어진 제주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태문화 탐방시설 등을 확충하여 전 세계적인 에코투어의 최적지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이제 환경문제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내가 아닌 남이 먼저라는 기든스의 역설을 깨뜨리고 도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2013년까지 선진 환경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제주도민의 몫으로 남아 있다. /고여호 제주도 청정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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