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개 단체, 병원-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 공동주최 토론회 제안

제주대학교병원의 선택진료제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9일 공동으로 제주대학교병원의 선택진료제 강행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제주대학교 병원의 선택진료제 시행에 대해 그동안 언론, 보건의료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이 수차례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강행 실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 제주대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는 도입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의료약자인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부다만 가중시켜 공공의료기관의 문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제'란 환자가 특정 전문의사를 지정해 특화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자나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자에게 선택 지정의사 자격을 부여해 이에 따른 합당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제주대병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시 일반진료비보다 최대 3배 가까운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선택의료제를 실시했을 경우 ▲수술료(분만료) 보험수가의 50% ▲마취료 보험수가의 50% ▲CT/MRI(비급여 제외) 보험수가의 25% ▲혈관시술 보험수가의 50% ▲의학관리료 보험수가의 20% ▲의사판독 시술검사료의 25%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개 단체는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도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된 지역 조건 속에서 국립 제주대병원이 선택진료제 도입은 민간중소병원으로 급속히 전파된다는 점에서 결국 제주도민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제주대병원이 선택진료제는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선택 지정 의사가 한 명 뿐이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2~3명에 불과하다면 일반진료와 큰 변별력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주대병원인 경우 선택진료로 지정된 내과 가운데 종양, 신장, 내분비, 류마티스의 경우 모두 선택진료로 분류됐지만 정작 담당의사는 한명씩에 불과해 환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는 "병원측이 공지한 마취, 검사, 방사선 선택진료 운용 방법의 경우 '선택마취의사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해당마취를 못할 경우 선택의사가 선택한 마취의로 마취한다'고 규정하는 등 불분명한 내용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부담을전가하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 급여에서 대부분 보장하고 있는 진료행위에 선택진료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에게 이중부과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제주대병원을 비난했다.

이들은 "선택의료제 도입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돈이 없으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레지던트'나 경험이 부족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이번 선택진료제는 서민들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택진료제 도입은 제주대병원이 밝히고 있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측면보다는 적자만회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후 제주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성급한 시행에 급급하기 보다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 논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병원-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며 "제주대병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택진료제 문제점과 강행 철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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