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병원이 내달 1일부터 시행하려는 선택진료제에 대해 사회각계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선택진료제 강행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제주대학교 병원의 선택진료제 시행에 대해 그동안 언론,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단체에서 수차례 문제제기 했으나 제주대 병원은 강행 실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 제주대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는 도입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의료약자인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켜 공공의료기관의 문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선택진료제 도입을 비난했다.

또 "환자와 보호자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제주대병원은 담당 분야별로 의사가 한 명 뿐이거나 2~3명에 불과하다”며 “제주대병원은 마취인 경우도 ‘부득이 한 상황일 경우 선택의사가 선택한 마취의로 마취한다’고 규정하는 등 불분명한 내용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에서 대부분 보장하고 있는 진료행위에 선택진료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에게 이중부과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제주대병원을 비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훈)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대병원의 선택진료제는 사실상 '지정 진료제'나 다름없다"며 "이 문제는 이미 작년 6월 한 차례 논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폐지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시행 유보를 촉구했다.

또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선택에 따른 추가진료비를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가 하면 진료과목별로 충분한 전문의 확보 등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지정 진료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대병원은 선택진료제 도입을 유보하고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기로 한 노조와의 합의사항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건노조는 선택진료제가 ▲일반진료비에 비해 최고 2배나 되는 비싼 진료비 부담 ▲불평등의료 확대,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질 저하 초래 ▲의료기관의 수익보장 위한 수단 ▲선택진료 중심의 운영 등으로 그 폐단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한 후  "이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자 의료비 부담 증대에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 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28일 “선택진료제는 의료비 상승만 가져와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애자 의원은 "지정진료제 혹은 특진제라고 불리는 선택진료제는 환자들에게 의사 선택권을 보장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의사에게 별도의 비용을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나 진찰․입원․수술비 각 목마다 일반 비용의 20~100%의 추가금이 붙는다"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지금의 선택진료제는 병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선택진료’라는 이름하에 거의 강제로 의사를 지정해야 하고,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가 상승하게 돼 결국 환자에게는 실익이 없고, 원망의 대상만 될 뿐 환자를 두 번 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 폐해를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립대학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인 제주대 병원이 폐지론에 휩싸인 선택진료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제주대 병원이 도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돈벌이 위주의 병원으로  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마저 든다"며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