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균형발전위 국회 건교위 보고, 또 다시 ‘1% 벽’ 확인…도민 반발 예상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에서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 배정에서 제주도가 제외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보고하면서 “수도권과 대전, 충남, 제주를 제외한 10개 광역 시·도에 한국전력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을 1개씩 일괄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건교부와 균형발전위가 지방이전 대상 대규모 공공기관을 상대로 이전희망 지역을 조사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충남, 토지공사와 도로공사는 충북, 가스공사는 인천을 1순위로 꼽았다.
또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인천, 광업진흥공사는 충남, 농업기반공사는 전북,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충남, 관광공사는 충청권을 가장 높게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전력은 구체적인 희망지역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건교부와 균형발전위는 또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치 희망기관을 조사한 결과 부산은 한전, 대구는 한전·토공·주공·도공 중 한곳, 광주는 한전·주공·도공·토공 중 한곳, 울산은 석유공사·가스공사를 중 한 곳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정부 일괄배치, 기관-지자체간 합의, 지역별 드래프트를 놓고 검토한 결과 정부 일괄배치가 최선의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의 산업특성과 발전정도,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와 균형발전위는 이날 10개 대규모 공공기관이 어느 광역 시도에 배치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으나 수도권과 함께 정부 행정수도 이전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대전·충남, 그리고 제주도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밝혔다.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대상에서 제주도가 탈락된 것은 제주도가 전국 1%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자 정부역시 이 같은 기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제주도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와 균형발전위는 그 동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대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에 맞춰 이전기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혀 왔으며,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지로 정부 스스로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관광공사를 배제했다는 것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