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조원을 돌파했던 올해 제주도 예산 중 284억원이 과대 계상돼 제주도 재정운용이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올해 예상했던 각종 사업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그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게 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0월 정부로부터 가 내시 받은 교통교부세는 도 본청 기준 1558억원으로 도는 이를 기준으로 2005년도 1조96억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초 제주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내시 받은 보통교부세는 당초 예산안보다 284억원이 줄어든 1274억원으로 확인됐다.

보통교부세란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도마다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해 재정수요에 비해 재정수입이 미치지 못하는 미달액을 보충해 주는 예산제도로 이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이에 해당한 예산만큼 각종 사업 차질이 뒤따르게 된다.

제주도가 확보한 올해 분 보통교부세 중 도로분 82억원을 제외한 보통분 1292억원은 지난해 확보액 1023억원에 비해서는 16.5%가 는 것이나 전국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증가율 23.4%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제주도의 대중앙 예산절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제주도와 강원도,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등 도단위 8개 광역단체 중 경상북도가 전년도에 비해 보통교부세 38.3%를 확보한 것을 비롯해 전남 27.8%, 강원도 25.3%, 충북 22.0%로 제주도의 16.5% 증가율은 8개 도단위 광역단체 중 6위에 머문 실적이다.

또 보통교부세 부족분을 지방세와 복권수입 등 일반 세입으로 메워야 하나 지역경기 침체와 복권 판매수익 감소로 이마저 여의치 않아 예산절감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도내 4개 시·군에서는 보통교부세를 당초 예산보다 늘어 추경을 편성했거나 편성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추가 재정 확보는 고사하고 있는 예산마저 삼감하게 돼 2차 추경편성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3년 기준 당초 예상보다 복권수입 등으로 600억원이 더 걷힌 차액분이 올해 교부세 산정에서 반영되는 바람에 보통교부세 284억원이 줄어들 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마다 되풀이 하는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당초 계획 규모에 비해 19.2%나 줄어든 것은 제주도 당국의 예산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상 최초 당초 본예산 1조원 편성을 강조하는 바람에 지나치게 예산을 부풀려 잡은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