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가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주도가 제외돼 다시 한 번 중앙정부의 제주도 ‘푸대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도가 타 시․도와 경쟁을 벌일 때마다 ‘1% 도세’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번번이 좌절되면서 도민사회가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과 함께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고 있다.

건교부와 균형발전위는 이날 한전과 토지공사 등 수도권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시 파급효과과 큰 10대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수도권과 충남, 대전, 그리고 제주는 이전대상 자치단체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애당초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됐으며, 충남은 행정 복합수도가 이전되고, 대전은 대덕연구단지와 정부종합청사가 이미 들어서 있다는 점 때문에 제외됐다”면서 “나머지 자치단체가 전국에서 11개이나 이전기관은 10개로 한 개가 부족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제주도가 ‘1%의 한계’에 가로막혔음을 시사했다.

엄청난 지역발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규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거의 ‘사투(死鬪)에 가까울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 군데 자치단체를 제외시킬 경우 정부차원에서는 인구와 면적, 파급효과 등 객관적 조건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고 결국은 정부의 정책결정이 타 시도와 도세를 비교하는 ’숫자놀음‘으로 결론지어진다는 점에서 제주도민들이 정부에 느끼는 상실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 정부, 스스로 제시한 이전 '기본방향' 위배…제주도민 상실감 심각

특히 제주를 제외시킨 배치방안이 과연 정부 스스로가 내건 기본방향과 일치했느냐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기본방향에 대해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지방발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본원칙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과 ‘국부(國富’ 증진을 위한 장기전략이라는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기한 방향을 토대로 확인했다는 ‘효율성의 원칙’을 국회에 보고했다.

또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에 따른 균형있게 배치하겠다는 ‘형평성 원칙’을 밝히면서 기준 예시로 광역시보다는 광역도가 우선하며, 광역시가 있는 도(道)보다는 광역시가 없는 도를 우선할 것을 제시했다.

건교부와 균형발전위가 이 같은 기본방향과 원칙을 토대로 각 시도별 전략산업을 분석한 결과 부산은 해양․물류 ▲대구 섬유․패션 ▲광주 광산업·첨단과학도시 ▲울산 자동차·신소재 ▲강원 관광휴양·청정복합산업 ▲충북 보건의료·전자정밀 ▲충남 역사문화·임해산업 ▲전북 생산물류·영상문화 ▲전남 해양관광·조선 ▲경북 첨단산업·문화중심 ▲경남 첨단기계산업·항공우주,그리고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라고 밝혔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도의 전략산업은 단연 ‘관광’이며,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한 것 역시 관광을 통해 정부의 ‘국부’증진에 기여하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제주도는 비록 도세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역전략산업’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 연계’라는 정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관광공사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 같은 기대는 ‘전국 1%’라는 한계 속에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 APEC·정부혁신세계포럼에 이어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번번이 패배

정부가 향후 정책결정 방향을 계속 인구와 면적 등 도세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도는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언제나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는 향후 제주도의 ‘위상’은 물론 ‘운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APEC 정상회의와 정부혁신 세계포럼 개최도시 선정에서 1%의 도세와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해 부산과 서울에 밀렸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이 같은 더블 충격을 받게 돼 “정부가 제주도를 너무 푸대접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다시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 당국이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 온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대상 자치단체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지난 2월부터 계속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제주도 당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만 토로할 뿐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 받을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광공사가 제주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 제주도가 발을 빼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돼 왔다.

# 제주 ‘제외 가능성’ 이미 2개월전 예고…제주도 소극적 행보 문제점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배치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쥔 게 정부보다는 공공기관과 해당 노조에 있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데시가 요구됐으나 제주도는 몇 몇 기관만을 방문했을 뿐 별다른 노력을 기울여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건교부와 균형발전위의 자료 중 10개 공공기관에서 이전 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가 전남, 부산과 함께 1순위는 물론 4순위 선호지역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희망지역 선호도가 가급적 서울과 가깝거나 복합행정수도와 인접한 지역을 희망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제주도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했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와 함께 희망지역에서 제외된 부산은 서울에 이어 최대 규모의 세력 유지하고 있으며, 광주는 정치적 배려가 항상 있어 왔다는 점에서 결국은 제주만 탈락한 상황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늘 제주가 제외됐다고는 하나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회차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전기관을 아무리 잘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체단체마다 서운함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주는 관광산업이 강점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타 자지단체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도 관광이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앞으로 배치되는 10개 자치단에에서 한 곳 만이라고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것으로 만족하겠다”며 나름대로의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