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대상에서 제주도가 제외된데 가운데 제주도가 유치대상 기관으로 선정한 39개 기관중 12개 기관이 수도권에 잔류하거나 행정수도와 함께 충남으로 이전될 것으로 확인돼 또 한 차례 파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제주도의 공공기관 유치전략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자 균형발전의 내세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제주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속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당한 후 폭풍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지활동에 나서면서 국제평화와 관광문화, 해양수산 등 6개 분야에 39개 기관을 유치기관으로 선정하고 이 중 9개 기관을 중점 유치기관으로 선정해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중 마사회가 제일먼저 수도권 잔류기업으로 유치 가능기관에서 탈락된 데 이어 외교안보연구원, 국립암센터 역시 수도권 잔류 기관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또 대외정책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국토연구원,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 등 8개 기관은 행정수도가 건설되는 충남 연기지역으로 이전될 계획이다.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대상으로 제주 유치에 실패한 한국관광공사를 포함하면 벌써 12개 기관이 제주도가 유치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서 제외되게 된 셈이다. 

여기에다 주무 부처가 수도권에 잔류하게 되는 국방부 관련 국방대학교와 한국국방연구원, 통일부의 통일교육원, 그리고 이전비용이 기대효과에 비해 현저히 큰 기관인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정통부전산관리소, 한국전산원, 또 민간성격이 강하고 수도권 상징성이 큰 대한적십자사도 수도권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도 유치대상 기관 절반 가까이가 벌써 제주도를 벗어난 상황이다.

이들 기관을 제외한 20개 기관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관이전에 따른 지역파급 효과가 별로여서 사실상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생생내기용’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는 내부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 도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너무 무기력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제주도가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도민들의 역량을 모으려 하기 보다는 내부적인 절충에만 나서려 하는 점도 대 중앙정부 교섭에는 오히려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개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데 이어 주요 기관마저 제주 이전에서 제외될 경우 이는 심각한 문제로 향후 제주도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계획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이전전략은 전면 재수정하는 게 바람직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도는 대규모 공공기관 제주이전 제외가 발표돼 도민여론이 악화되자 김한욱 행정부지사를 균형발전위에 보내 제주도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재검토를  요청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