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장관, 도민에게 유감표명…그러나 지원단장은 ‘딴 소리’
추병직 장관은 이날 오후4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
이날 자리는 추 장관이 전날(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제주도는 제외된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제주지역 의원들이 정부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한욱 제주도 행정부지사도 배석했다.
추 장관은 “10대 대규모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주도가 예외지역으로 발표된데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남은 공공기관은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전하는 대규모 기관이 10개 뿐으로 도세를 감안해 제주를 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재검토하기는 힘들다는 뜻도 전했다.
추 장관은 “대규모 기관 10개 예시가 전부는 아니며, 10개 기관은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만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이외에 정부소속기관, 공공법인, 정부 출연기관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대규모기관에 준하는 기관이 제주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는 10대 공공기관을 제외한 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제주도가 자칫 ‘상대적 소외’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발언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추 장관 함께 배석했던 건교부 이명노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장은 “10개 기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180개 이전대상기관이 있으며, 지역별로 10개에서 15개 기관, 3000명 정도가 배정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제주도도 다른 지역과 똑같이 배정될 수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에 준하는 기관이 배정될 것”이라고 답변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주지역을 제외시킨 것은 제주를 홀대하는 것으로, 심각한 제주도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고 경고했다.
강 의원 등은 또 “건교부가 공공기관 이전대상을 분류하면서 대규모 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인위적”이라면서 “대규모·소규모 기관 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 지방에 가서 그 지방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제주도세’를 들먹이다 의원들로부터 현장에서 공박을 당했다.
추 장관은 “남은 공공기관은 ‘제주도세’에 걸 맞는 기관이 배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강창일 김우남 의원 “어떻게 장관이 도세를 운운할 수 있느냐. 도세를 운운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의 고착을 불러 온다”며 질타를 하자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