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장관, 도민에게 유감표명…그러나 지원단장은 ‘딴 소리’

▲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3일 오후 추병직 건교부장관을 불러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추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도권 대규모 10대 기관 지방이전에서 제주도가 제외돼 도민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3일 제주도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10대 기관에 준하는 공공기관을 제주에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병직 장관은 이날 오후4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 

이날 자리는 추 장관이 전날(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제주도는 제외된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제주지역 의원들이 정부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한욱 제주도 행정부지사도 배석했다.

추 장관은  “10대 대규모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주도가 예외지역으로 발표된데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남은 공공기관은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전하는 대규모 기관이 10개 뿐으로 도세를 감안해 제주를 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재검토하기는 힘들다는 뜻도 전했다. 

추 장관은 “대규모 기관 10개 예시가 전부는 아니며, 10개 기관은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만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이외에 정부소속기관, 공공법인, 정부 출연기관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대규모기관에 준하는 기관이 제주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는 10대 공공기관을 제외한 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제주도가 자칫 ‘상대적 소외’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발언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추 장관 함께 배석했던 건교부 이명노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장은 “10개 기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180개 이전대상기관이 있으며, 지역별로 10개에서 15개 기관, 3000명 정도가 배정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제주도도 다른 지역과 똑같이 배정될 수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에 준하는 기관이 배정될 것”이라고 답변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 우측으로부터 강창일 의원, 추병직 장관, 김우남 의원, 김한욱 행정부지사.
이 단장은 “전남, 광주, 경남, 부산 등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말해 제주도로 가기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없다”며 “지역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주지역을 제외시킨 것은 제주를 홀대하는 것으로, 심각한 제주도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고 경고했다.

강 의원 등은 또 “건교부가 공공기관 이전대상을 분류하면서 대규모 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인위적”이라면서 “대규모·소규모 기관 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 지방에 가서 그 지방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제주도세’를 들먹이다 의원들로부터 현장에서 공박을 당했다.

추 장관은 “남은 공공기관은 ‘제주도세’에 걸 맞는 기관이 배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강창일 김우남 의원 “어떻게 장관이 도세를 운운할 수 있느냐. 도세를 운운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의 고착을 불러 온다”며 질타를 하자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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