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대책위, “직접투자 과대포장…동해시 소득 오히려 감소”
도내 21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해군기지반대 도민대책위’는 3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11가지 이유’란 자료를 통해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해군측의 주장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본부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화순항이 서귀포보다 더 발전하는 것 아냐? 서귀포에 해군이 왔다면 더 발전할텐데.” “제주도 건설업계도 지금이 성장할 기회야!” 라는 홍보문구를 의도적으로 만들면서까지 도민여론을 자신들의 의도하는 쪽으로 이끌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반대도민대책위의 지적은 해군측의 일방적 홍보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여 향후 ‘경제효과’ 논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군본부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공사비 8000억 중 제주에 6000여억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있으며, 제주 해군기지 지출규모가 남제주군 연간 예산과 유사한 연간 2500억원으로 소비증대에 따른 경제부양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해군기지가 건설된 동해시가 24년 동안 가구수가 1만세대가 증가했고, 총소득도 1천억원 향상됐다며 해군기지가 건설됨으로써 지역을 발전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민대책위는 “해군본부가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고”고 반론을 제기했다.
# 해군기지 직접공사 6천억, 도내 업체 혜택 그리 많지 않아
도민대책위는 현행 입찰제도는 국가계약법에 의해 84억 이상의 입찰공사는 국제입찰에 부치도록 돼 있으며, PQ(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에 의해 도내 업체 참여는 제한될 수 밖에 없어 6000천억 이상 투자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5000억 규모의 공사지분율이 5%라고 가정했을 경우 250억 이상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는 도내에 10군데 미만이며, 최대 지분참여율이 20%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1년 1700억 규모의 제주외항개발 공사도 대기업간 치열한 경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에도 불구하고 도내 업체는 2군데 밖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도내업체의 수주액도 20%인 340억원에 불과했다.
여기에다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상당부분이 관급자재로 공급돼 6000여억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도민대책위는 밝히고 있다.
이중 1322억원의 유류비는 면세유로 보급돼 지역경제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며, 1130억원 중 상당액수가 군인 급여비라는 점도 해군이 주장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지운영예산 2570억원의 95%가 급여와 주·부식비, 유류비라는 점에서 지역경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 해군1함대 들어선 동해시 가구당 소득은 24년 동안 오히려 감소
해군이 대표적 지역발전 사례로 들고 있는 동해시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해군은 동해 1함대가 동해에 들어설 당시인 1980년 동해시 인구는 가구수로 2만7450세대 총소득은 7400억원이었으나 24년이 흐른 2004년 현재 가구수는 3만6445세대에 총소득은 8천4000억원으로 가구수는 약 1만세대, 총소득은 약 1000억원이 향상됐다고 홍보했다.
해군측의 자료 그대로 인용할 경우 1980년 동해시 한 가구당 소득은 2695만원인 반면, 2004년 가구당 소득액은 2304만원으로 오히려 1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기지가 건설됨으로써 지역이 발전됐다는 주장과는 달리 24년 동안 오히려 소득액이 갈수록 낮아졌다는 것은 해군의 홍보가 상당부분 왜곡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책위 측은 강조했다.
대책위는 “해군기지가 들어섬에 따라 동해시의 주수입원이 어업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해주는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해군본부의 지역경제 발전효과 홍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경제적 효과는 당연하나 실제 그 효과는 해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많지 않으며, 오히려 화순 일대가 군사지역화 돼 인근 토지 등 재산가지차 하락되고 어떤 형태로든 주민재산권과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거나 침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