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제주도당(위원장 오옥만)은 감사위 독립과 산남지역 신공항 유치 등을 전면에 내세운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6.2지방선거와 관련, 제주도당 차원에서 지역선거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국민참여당이 처음이다.

국민참여당 제주도당은 24일 내 놓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 사람을 귀히 여기는 안전하고 따뜻한 보편적 복지공동체 구현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투명․책임행정, 풀뿌리 생활자치 구현 △기존산업의 융․복합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선순환형 지역경제구조 혁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생태․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6.2 지방선거 4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참여당은 분야별 정책공약으로, 복지․여성분야는 친환경의무급식 전면실시, 돌봄과 나눔재단 설립, 사회복지 예산증액(제주도 예산의 25% 수준)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주부인턴제 확대 및 시니어 아카데미 설립, 노인보철용 의치사업 확대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자치행정분야는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제주형 행정구조 모형 창출과 정책개발, 인사위원회 확대와 감사위원회 독립과 감사직렬 신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 정보공개 추진, 도의회 기능강화(의원보좌관제 신설, 의회직 신설) 등을 공약했다.

산업경제 분야는 1▪2▪3차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 모형 창출(한방산업 복합단지 조성),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품질다양화 지원(친환경유기농산물 원종장 및 전문교육기관 설립), 사회적 기업 100개 육성을 제시했고, 산남북 균형발전 및 구도심 재생 관련해서는 산남지역 신공항 유치, 산남지역 발전전략 수립 및 산남북 균형발전조례 제정, 생태▪문화▪역사 중심의 관광벨트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화 분야 공약은 제주 공공디자인 센터 설립, 문화예술 예산확충을, 환경분야로는 세계자연유산 등의 보전과 천혜의 자연자원 활용극대화, 청정▪재생▪대체에너지 보급률 확대 및 지원육성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4대 정책과제, 분야별 정책공약 

◇4대 정책과제

1. 사람을 귀히 여기는 안전하고 따뜻한 보편적 복지공동체 구현
2.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투명․책임행정, 풀뿌리 생활자치 구현
3. 기존산업의 융․복합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선순환형 지역경제구조 혁신
4.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생태․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지역공동체 실현

◇ 분야별 정책공약

Ⅰ. 복지․여성분야

▷ 사람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제주 실현
◦ 초․중․고 친환경의무급식 전면실시 / 제주도사회복지기본조례 제정 / 돌봄과 나눔 복지재단 설립 /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의 혁신 / 공공보건의료 강화 /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건강센터 설치 / 사회복지예산의 증액(예산 25%) /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 무재해․무장애도시 구현전략 수립 및 집행 /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 / 청소년 국제교류 증진프로그램 확대 / 학생인권조례 제정 / 어린이 전용 도서관 및 체육공원 조성

▷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과 여성의 경제활동기회 확대, 행복한 시니어사회 구현
◦ 부모 자녀양육 비용부담 경감대책 마련(보육료 전액지원대상 확대) / 아동․부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 / 아동복지 예산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교실 확대 / 여성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실화 / 창업정보 및 컨설팅 등 창업지원제도 확대 / 주부인턴제 및 인센티브 확대 / 여성정책개발연구원 설립 / 퇴직자 창업지원 일자리 중개센터 설립 /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 시니어 아카데미 설립 / 노인보철용 의치사업 확대

Ⅱ. 자치행정분야

▷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통한 창조적 지방자치 구현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 시민정책제안제도 확대 / 제주형 행정구조 모형 창출과 정책 개발 / 개방형 임용제 확대 / 시민단체 및 노조 등 비판그룹의 참여를 통한 인사위원회 확대

▷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투명행정과 책임행정 실현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감사직렬 신설 / 시민배심원 등 시민참여형 감사제도 도입 / 도의회 기능강화(의원보좌관 신설, 의회직 신설)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 정보공개 추진 / 정책실명제 확대 등 책임행정 구현 / 사회갈등의 예방․관리․조정을 위한 조례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Ⅲ. 산업․경제분야

▷ 기존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선순환형 지역경제구조 혁신
◦ 1▪2▪3차 산업 연계한 융․복합산업 발전모형 창출(한방약효 작물과 IT․BT 활용한 한방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 / 농산물 안정적 생산․판매체제 구축 /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품질 다양화 지원(친환경유기농산물 원종장 설치, 친환경 전문교육기관 설치 등) / 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및 가공 산업 육성 / 양식어업기술 개발 및 종 개발 / 사회적 기업 100개 육성 /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립 / 지역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 및 지원체계 수립 / 청년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안정화

▷ 산남․북 불균형발전 해소 및 공동화 방지를 위한 구도심 재생전략 수립
◦ 산남지역 한방생태치유센터 설치 등 휴양관광단지 조성 / 산남지역 신공항 유치 /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 서귀포지역 고등학교 명문화 / 산남지역 발전전략 수립 및 산남․북 균형발전조례 제정 / 구도심 생태․문화․역사 중심의 관광벨트 조성 / 구 제대병원 주변 문화예술단지 조성(북경 798예술단지 벤치마킹) /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한방약초 등 전문화를 통한 구도심 재래시장 활성화

Ⅳ. 문화․환경분야

▷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가 어우러지는 고품격 문화제주 구현
◦ 문화예술 예산 확충 / 역사․문화․자연해설사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교육망 구축 / 제주 공공디자인 센터 설립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생명과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생태와 평화의 섬 제주 구현
◦ 세계자연유산 등의 보전과 천혜의 자연자원 활용 극대화(지하수 적정생산량 산출을 기초로 물산업 육성, 세계자연유산의 보존 및 체계적 관리대책 수립, 곶자왈 등 절대보전지역 난개발 억제 및 지리정보체계 재구축 등) / 청정․재생․대체에너지 보급률 확대 및 지원․육성대책 수립 /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제주4․3의 전국화 및 세계화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