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은 4일 오후 4시15분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요청해 이같이 말하고 건교부와 균형발전위원회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건교부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수도권과 대전.충남.제주를 제외한 10개 광역시도에 10대 공공기관을 1개씩 일괄 배치하기로 한 것은 '기계적 배분'"이라며 건교부와 균형발전위원의 계획을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지역의 산업특성과 기관의 기능적 성격의 연계가 곤란하다고 포기했던 지역할당제와 비교해 봐도 지난 2일 보고 내용은 공공기관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 지역할당제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도세'가 적은 제주도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세나 공공기관의 규모가 아닌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유기성.시너지 효과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전 기준이 올바로 추진될 때만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규모 중소규모 구분 없이 지역산업 특성과 기관과의 기능성, 연계성, 파급효과 등 면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배치되어야 한다"며 "규모에 따라 대규모 공공기관 10개를 정해 배치하는 방안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1978년 착수한 중문관광단지조성 사업이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결되지 않고 있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 규정도 단 한번 지켜진 적이 없을 만큼 제대로 된 지원이 없어 도민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말미에 "도세가 적어 항상 소외와 박탈을 느끼는 곳이 제주"라며 "이번 기회에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