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의원 “무료 토양분석 외면,생산업체와 돈 받고 대행”

▲ 김병립 도의원
농협이 BB비료(Bulk Blending) 주문생산에 따른 토양분석을 농업기술원을 외면한 채 자체 또는 비료 생산업체에 토양 분석과 시비처방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농협과 비료생산업체는 1톤당 1만5000원씩,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22억여원을 농가들로부터 부당하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김병립 제주도의회 의원(열린우리당)은 9일 오전 11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농업과 농가보호에 앞장서야 할 농협이 BB비료 공급 과정에서 토양분석비와 시비처방비용을 농가들에게 전가시켜 2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비료 생산업체와 함께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토양의 특성에 맞춰 생산 공급되는 임상배합사료인 BB비료는 농가 또는 농협의 요구에 따라 비료생산업체에서 생산 공급하며, 농협이나 생산업체는 농촌지도기관인 농진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에 농가의 토양분석과 시비처방서 발급을 의뢰하도록 농협중앙회는 자체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농총지도기관에서 토양분석 능력이 부족할 경우 농협과 대학연구소, 비료생산회사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촌지도기관은 토양분서과 시비처방서 발급을 무료로 해 주고 있는 반면, 농협과 생산업체는 1톤당 1만5000원, 50kg 1포당 300원을 비료대에 포함시켜 농가로부터 받고 있다.

즉 농촌지도기관에 의뢰할 경우 ‘무료’인 반면, 농협이나 생산업체에서 할 경우 1톤당 1만5000원씩을 받고 있어 농가입장에서는 당연히 농촌지도기관에 의뢰하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다.

김병립 의원은 “농협은 지난 2000년 이후 2004년말까지 5년동안 BB비료 생산에 따른 토양분석 및 시비처방 발급을 도내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단 한 건도 의뢰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생산업체에 의뢰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도내 농가에 공급된 BB비료는 총 14만9097톤,745만포로, 결국 농생산업체와 함께 농가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22억여원을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농협이 농촌지도기관에 토양분석의뢰를 외면하는 바람에 제주도농업기술원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 정밀 분석기를 갖춰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의뢰가 전혀 없어 고가의 장비를 방치시키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 김병립 도의원이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이 비료 생산업체와 함께 BB비료 주문생산에 따른 토양분석과 시비처방서 발급 의뢰비로 2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내에 있는 다섯 군데 비료공장과 대리점에 토양분석실과 분석기를 갖추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뿐으로 이나마 간이 분석기에 불과하며, 농협 또한 함덕과 남원 등 일부 농협에서 간이분석기만을 갖추고 있어 정밀 분석을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일부 마을인 경우 시비처방 내용이 마을 전체가 똑같을 정도로 토양분석과 시비처방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과 생산업체는 토양분석과 시비처방 결과를 농업기술원 등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협이 농업기술원 등을 통할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는 분석을 장비로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분석하거나 생산업체에 의뢰한 것은 결국 농가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공기관을 외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농협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의 주장은 맞는 부분도 있으나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지침상 토양분석과 시비처방을 농촌지도기관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 번 분석 의뢰할 때 200~300건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때 분석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부득불 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분석비용으로 농협이 생산업체와 함께 2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발표했으나 농협은 간이분석기를 갖고 있는 10개 조합에서 5년동안 받는 비용은 2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행을 할 경우 생산업체로부터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이분석기 정확성에 대해서는 “정밀분석기가 아닌 간이분석기여서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 매년 검정대회도 치루고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