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해군·공군기지 문제협의…정부입장 주목

김태환 지사가 9일 오전 청와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국방부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특히 김 지사의 방문 목적이 최근 지역사회의 최대현안인 특별자치도와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인 것으로 알려져 김 지사가 중앙정부에 어떤 논의를 주고받을 지, 또 중앙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주목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세계2차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러시아 방문길에 오른 가운데 김 지사가 청와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를 방문한 것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대통령 보고 문제를 협의키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예정에 없던 김 지사의 청와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방문은 이날 아침 갑작스레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대통령 보고가 수 차례 늦춰지는데 대해 겉으로는 “대통령 보고가 그리 쉽운 문제가 아니다. 조만간 보고가 이뤄질 것이다”라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3월말에서 4월, 4월말에서 5월초, 그리도 또 다시 지연되고 언론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자 다소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날 김 지사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으나 특별자치도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과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만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는 김 실장과 윤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특별자치도 대통령 보고일정에 대한 협의와 함께 특히 특별자치도에 반영될 제주도의 ‘특별한 권한’을 놓고 집중적인 협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최근 몇몇 사석에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 개발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권한일부를 제주도의 권한으로 넘겨받는 데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김 실장과 윤 위원장에게 대통령에게 보고할 경우 이를 ‘강조’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 지사의 국방부 방문도 주목된다.

국방부 방문목적은 지역사회의 최대현안인 화순항 해군기지와 함께 공군본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송악산 공군기지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송악산 공군기지와 관련해 과연 국방부(공군)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자하는 성격이 짙다.

김 지사는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가 불거져 나온 이후 공군도 송악산에 공군전략기지 건설을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졌으며, 이 같은 보도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여진 도시환경국장을 직접 공군본부로 보내기까지 했다.

김 지사의 국방부 방문은 해군에 이어 공군문제까지 터져 나와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이자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 빠른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가 공군기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지는 미지수이다.

공군은 송악산 공군전략기지 문제가 보도되자 “현 단계에서 전략기지 건설계획은 없다”고 말했을 뿐 향후에도 송악산에 공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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