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부지 환매소송 패소와 외도동 전복양식단지 부실 조성 문제가 행자부 정부합동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정부합동감사반은 시민복지타운 토지환매 소송과 외도동 전복양식단지 조성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주시로부터 넘겨받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월15일 대법원은 도남동 시민복지타운내 6필지 2654㎡를 농업기술센터 건립 용도로 1998년에 제주시에 판 문모씨(55)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제주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제주시는 98년 당시 중앙공원 개발을 위해 현 시민복지타운 개발지구 토지 53필지를 환매권 형식으로 사들였다. 하지만 예정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제주시는 패소한 것 이외에 4건이 더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 마저 재판에 질 것이 분명해 제주시는 보상비용으로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게 됐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제주시가 중앙공원에서 시민복지타운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행정절차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합동감사반은 제주시가 지난 2002년부터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외도동에 조성한 전복양식단지 부실문제도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환매건과 외도동 전복양식단지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제주도로 자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었다"며 "행자부 합동감사반에 모든 자료를 넘겨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