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사무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 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까지 4단계에 걸쳐 약 3800여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추진사업이 정부부처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견제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내년 6월30일이면 종료된다.

이에 제주도의 진정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었으며, 이번에 강창일 의원이 사무기구의 종료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남아있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관계부처 및 타 지자체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활동기한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앞으로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목적에 부합하게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도 지난 6월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연장’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에 발송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