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도민대책위 논평…"해군 기자회견은 거짓구호 확인"

해군이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과 '주민과의 약속'과 무관하게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해군기지 반대 도민대책위'가 즉각 반발했다.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도민대책위는 17일 논평을 내고 "김동문 화순항 해군기지 추진기획단장은 반대여론과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도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할 때까지 이해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며 "하지만 이런 답변은 '도민들의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정반대이며, '제주도민과 함께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거짓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는 "해군은 대책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토론자 구성이 일방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참의사를 밝혔다"며 "해군측은 그동안 지역주민 개별접촉, 대책위 관련 인사에 대한 개별만남 요청 등 '물밑작업'에 주력해 오면서 TV토론 거부, 공개토론히 불참 등 열린공간에 대해 참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대 대책위는 "해군은 더 이상의 궁색한 이유로 토론참여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열린 자세로 모든 것을 공개하고 토론회 등의 기회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대 대책위는 "해군기획단은 도민대책위의 반대논리에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기존 홍보자료를 통해 나타난 내용 이상의 것이 없을 뿐더러 막연한 수준에서 되풀이되고 있을 따름"이라며 "해군기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대 대책위는 "12만평 규모의 해군기지를 건설하다고 하면서 주민생활가 재산권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대야 한다"며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군사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평택 등 다른 지역 사례에서도 이미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대책위는 "해군은 무엇이 도민을 위한 일인지 공개 토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열린자세로 도민사회 공론화에 적극 임할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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