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고집 버려야"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고집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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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미래지향적 행정계층구조 개편 대책 수립 촉구

지난 17일 도내 4개 시장·군수가 모여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관한 제주도의 중립적 태도를 요구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중립'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집'을 버리는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행정계층구조 개편 안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현애자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도민들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든이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제주도의 홍보방식이 매우 일방적으로 '혁신안'에 대한 '인지도 높이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제주도의 홍보와 김태환 도지사의 입장이 보다 구체화 되면서 도민들의 의견이 단일하게 모아지기 보다는 심각한 분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내세우고 있는 개편안의 '선택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양상이어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며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가 도민들에게 현재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과제로 던져진다면 향후 그 결과에 상관없이 도민들의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 의원은 지난 17일 도내 시장·군수가 간담회를 통해 제주도에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중립적 입장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넘어 책임 있는 여야당의 목소리가 공식화 되길 기대한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식적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미 민주노동당은 제주도당의 논평을 통해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본인도 그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알리고 "지방자치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민주적으로 보다 더 확대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 근원을 훼손시키는 '혁신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미 혁신안과 점진안은 그 대안 자체가 모호하고 주민설득력을 가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정답 없는 오답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한편에서는 중립을 요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립적이다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재 중요한 것은 중립을 지키냐 마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유는 그 논의마저도 도민들에게 중립을 전제로 선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잇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도는 중립을 지키기에 앞서 고집을 버리고 제주도의 발전전략과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미래지행적인 행정계층구조개편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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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05-05-19 18:09:30
듣고 판단하는것과 직접 보고 판단하는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거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요..
그걸 먼저 생각해보는게 우선 아닐까요?
지금까지 전부는 아니었지만, 지도자나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이 직접확인을 하지않고 올라오는
보고를 통해서만 행동을 하려다 그르친 경우가 많아서
올렸던 글입니다. 혹시나 또 태클거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현의원님이 그런다고 하는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어야하는데, 정치쪽에선 도통 확신이 안서는 이유가 뭘까요?
127.***.***.1

지나다가 2005-05-19 06:46:44
허허허님...
본인이 직접 참석해봐야만 안다구요.. 그럼 열군데 스무군데 다 참석해도 말한마디 못하겠소그려.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는 또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으니가 말이요. 국회의원이 보좌진이 보고하는 내용을 믿고 판단하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걸 직접 참석해보고 나서 하라.. 그럼 언론은 무엇하고 부하직원은 무ㅡㅓㄹ 한다지요?

허허허님이 그냥 시비건다고 거는 게 헛짚는 게 아닌가싶소이.
127.***.***.1

균형발전 2005-05-18 21:51:26
들어와 보니 문제제기가 올려져 잇네요.
별로균형님이 제기한 내용에 대한 제 소견입니다.


(별로균형 제기내용)최적의 안은 없다. 보다 나은 차선을 고를 뿐이다.
--->(균형발전의 답변)그렇다고 오답제출인거 뻔히 알며 맹목적으로 따라 갈수는 없죠...저 또한 현재안보다 나은 차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균형발전이 말하는 안이야 말로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는
최악의 안 아닌가요?
---->이것도 저것도 놓치는 내용이 대체 뭐죠...제생각은 현재 점진안과 혁신안 둘다 최악의 안이라 생각하는데요.

균형발전이 말하는 구장은 누가 견제 감시를 하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출직 정식의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장 감사가 가능할까요?
---->구장감시(통제)의 최적임자는 원론적으로는 주민이지만 법적으로는 50~60명으로 강화된 광역 도의회가 예결산 감사 등을 진행 합니다.현재 7명으로 구성된 시군의회 운영상황은 잘 아시죠...주민자치 위원회를 강화해 나가면서 차후(8~12년후) 정식 의회로 발전시킵니다.
구장과 주민자치위만 보지마시고 강화된 광역의회를 빼뜨리지 마셨으면 하네요..아울러 구장은 쓰레기 문제 구의 특화산업 등 주민생활 적인 영역으로 역할을 축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님이 잘 쓰는 말대로 최악의 상황이 되면
자기 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해먹으면 어찌되죠?
----->물론 그럴가능성도 있지만,현재 도의 혁신안처럼, 지방분권으로 강화된 권한을 지닌 광역도지사 한명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산남산북시장 임명권까지 지닌 거의 제주소통령 1인에게 운명을 맡기는 것보다는 끼리끼리가 시스템 적으로는 차선일겁니다.
현재 혁신안은 님표현대로 끼리끼리도 아닌 혼자 다 해먹는 시스템이쟎아요..제3안인 경우 도지사(광역특별시장)와 10명 내외의 선출직 구장,그리고 50~60여명의 광역지방의회,그리고 200~300여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책임정치와 분권정치가 가능합니다.자연스럽게 정치신인 배출도 가능하구요.그러나 현재 혁신안은 도지사와 도지사가 임명한 두명의 임명시장,몇명의 도의원이 말그대로 끼리끼리 해먹는 구조입니다. 끼리끼리에 대한 적용대상 번지수가 틀린줄 아시죠?

그리고 제주도를 어떻게 10개 15개로 쪼개실거죠?
------> 여러기준이 있겠죠. 일단 생활권 단위가 타당할 테고 과거 행정구역을 계승 통합하면 혼란도 줄일 수는 있겠죠.제생각은 현재 북군동부,북군서부,남군동부,남군서부,서귀포(혹은 서귀1,2),제주시는 신제주권,구제주권,동부권(혹은 남부권)추자 우도 이정도 구상입니다.더 좋은 고견 있으시면 금상첨화 겠죠...

한 구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건데요?
그리고 그 구장은 인사권을 어떻게 확보하죠?
------->현행 기초 자치단체와 비슷하게 하되 순환보직제 실시나 부단체장은 서기관급으로 생각합니다.

각 지역구마다 혐오시설은 죽자살자 거부하고
각 지역구마다 싸워댄다면 누가 조정을 할런지?
------->지역주민의 입장은 님비현상 당연할 겁니다. 광역의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를 1:1의 비율로 가자는게 소지역이기주의를 제도적으로 극복해보자는 거지요.도지사의 권한만 키운다고 님비 현상이 해결하자는것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합의와 갈등조정을 도지사 혼자하는 것은 불가능할테고 비례대표의원들의 역할이 클 것입니다.
지역대표나 구장보다는 소지역주민 눈치를 덜 봐도 되는 분이쟎아요.
현재 화순기지나 자치모형에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입한번 뻥긋 못하는게 다 표를 의식하는 것이죠.
현재 혁신안상의 도지사는 당선되지마자 다음 선거운동 준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의 읍면동은 다 없어지고 균형발전이 말하는 구에 포함되는 것인지?
------->현재 읍면동과 시군제도는 다 없어 지는 겁니다.단지 출장소나 그 유사한 기구는 보완장치가 있어야 하겠죠.

예를 들면 이호 외도 도두 용담이 하나의 구라하면
용담구에 이호 외도 도두가 묶여서
이호동 외도동 도두동은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거기의 구장은 권한만 있고 누가 견제하지?
-------->위에 답변이 된걸로 압니다만,,,

항상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젤 잘난것 같지만 뒤짚어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남 힐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자 안되는 댓글로 20년 넘게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는게 한계가 있겠죠.. 님의 의견과 생각도 한번 밣혀주시렵니까?
127.***.***.1

별로 균형 2005-05-18 14:56:11
균형발전이 말하는 안이야 말로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는
최악의 안 아닌가요?

균형발전이 말하는 구장은 누가 견제 감시를 하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출직 정식의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장 감사가 가능할까요?

균형발전님이 잘 쓰는 말대로 최악의 상황이 되면
자기 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해먹으면 어찌되죠?

그리고 제주도를 어떻게 10개 15개로 쪼개실거죠?
한 구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건데요?
그리고 그 구장은 인사권을 어떻게 확보하죠?

각 지역구마다 혐오시설은 죽자살자 거부하고
각 지역구마다 싸워댄다면 누가 조정을 할런지?

현재의 읍면동은 다 없어지고 균형발전이 말하는 구에 포함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이호 외도 도두 용담이 하나의 구라하면
용담구에 이호 외도 도두가 묶여서
이호동 외도동 도두동은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거기의 구장은 권한만 있고 누가 견제하지?

항상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젤 잘난것 같지만 뒤짚어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127.***.***.1

좋은땅 2005-05-18 13:32:24
혁신안에 있는 도농통합형태의 '시'에 대한 임명제는 절대 반대입니다(혁신안은 최악안입니다.).

아예 시군을 완전 폐지하되(=자치훼손) 그대신 풀뿌리 공동체인 읍면동을 새로 확대 개편하여, 시군의 광역기능은 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지역공동체적 고유업무는 읍면동(개칭 가능)으로 이양하면서 직급을 상향조치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의 법인격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장의 주민 직선(=다소 자치권 담보 또는 복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리라 봅니다.

이를 제3안이라고 한다면, 3안이 효율성(국제자유도시, 능률성)과 자치성(특별자치도, 민주성)의 병행 추구가 이루어 질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