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미래지향적 행정계층구조 개편 대책 수립 촉구

지난 17일 도내 4개 시장·군수가 모여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관한 제주도의 중립적 태도를 요구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중립'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집'을 버리는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행정계층구조 개편 안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현애자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도민들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든이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제주도의 홍보방식이 매우 일방적으로 '혁신안'에 대한 '인지도 높이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제주도의 홍보와 김태환 도지사의 입장이 보다 구체화 되면서 도민들의 의견이 단일하게 모아지기 보다는 심각한 분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내세우고 있는 개편안의 '선택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양상이어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며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가 도민들에게 현재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과제로 던져진다면 향후 그 결과에 상관없이 도민들의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 의원은 지난 17일 도내 시장·군수가 간담회를 통해 제주도에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중립적 입장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넘어 책임 있는 여야당의 목소리가 공식화 되길 기대한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식적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미 민주노동당은 제주도당의 논평을 통해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본인도 그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알리고 "지방자치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민주적으로 보다 더 확대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 근원을 훼손시키는 '혁신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미 혁신안과 점진안은 그 대안 자체가 모호하고 주민설득력을 가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정답 없는 오답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한편에서는 중립을 요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립적이다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재 중요한 것은 중립을 지키냐 마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유는 그 논의마저도 도민들에게 중립을 전제로 선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잇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도는 중립을 지키기에 앞서 고집을 버리고 제주도의 발전전략과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미래지행적인 행정계층구조개편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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