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일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 의뢰…시작부터 ‘삐걱’
작년 정기감사 땐 별 문제 없다더니…'정치보복' 오해 소지도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기관을 놓고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월30일 민선 5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활동보고서를 통해 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 사례를 지적하면서 건의한 ‘특별감사’ 요구를 받아들여 15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7월1일 취임 일성으로 ‘개발공사’ 문제와 관련해 “잘못을 했으면 변상을 하던지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원회 역시 활동보고서를 통해 △방만한 조직운영 △부적정한 예산집행 △과도한 재고물량 △호접란사업 회계 신뢰성 몇 현지 소송 △감귤가공공장 적자누적 불구 경영합리화 노력 미흡 △삼다수 제2공장 및 삼다수공원 조성사업 과잉 투자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특별감사’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문제는 특별감사 주체가 왜 제주도감사위원회냐는 점이다. 당초에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감사원이 아닌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하면서 감사를 착수하기도 전부터 감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어 ‘독립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인수위 역시 활동보고서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의문을 던지면서 독립성 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은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 자체가 감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차 실장은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다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의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구나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개발공사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었지만 인수위원회가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발해내지 못한 ‘경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4월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개발공사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 부당한 업무처리 50건을 지적하고,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렸지만 인수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것인지, 능력 부족인지 적발하지 못했다.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신뢰성을 최고의 무기로 삼는 감사기관으로서 오명을 남긴 셈이다.

특히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우 지사와 인수위의 지적에 강하게 반발한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6.2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적극 도왔다는 점에서 이번 특감 의뢰가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감사에서는 이렇다 할 문제를 꼬집지 못했던 감사위원회가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해낼 수 있을 지 벌써부터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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