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의료시장 개방, 외자유치의 필수조건이라고?"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제주 전역을 면세지역으로 정하는 방안, 민자유치를 위한 시장개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시장 개방' 검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9일 논평을 내고 "의료시장 개방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차별을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키는 지름길"이라며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검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현 의원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제주 전역을 면세지역으로 정하는 방안, 의료시장 개방을 포함한 민자유치를 위한 시장 개방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마당에 시장 개방은 일정정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입을 피해가 적지만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은 경제특구의 외국병원 영리법인화 및 내국인 진료 허용시 발생하는 문제로 ▲의료 빈부격차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 저소득층과의 의료차별 위화감을 조성한다 ▲특구 외 타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쳐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이 붕괴될 소지가 다분하다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설 자리가 없다 는 점 등을 들며 "의료시장 개방은 일단 개방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의료는 국민의 목숨과 직결되므로 보건의료기본법에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나와 있다"며 "의료시장이 개방된다면 거대한 외국 자본의 흐름 앞에 우리나라의 의료는 점점 공공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관광 및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가 꼭 필요하다면 제주도의 의료기관을 대거 육성해서외국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면 된다"며 "정부와 도는 실익을 논하기 전에 개방화로 인해 의료의 공공화가 위협을 받는 조치라면 국민에게 득이 될 리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료시장개방 검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애자 의원은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 개혁문제를 의료시장 개방과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주도민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비싼 진료비의 외국병원 유치와 시장 개방이 아니라 의료기관 수준이 다른 지역과 차별된다는 점, 농어촌지역의 접근성과 의료 질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대책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도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제주의 의료시장 개방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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