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발정책 180도‘U턴’ ‘공무원영혼’ 있나?없나?
환경·개발정책 180도‘U턴’ ‘공무원영혼’ 있나?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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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곶자왈, 사유지 매입 전에 도유지부터 내놔라”

제주도정의 180도 뒤바뀐 ‘개발·환경정책’이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환 전 도정의 ‘개발우선’ 정책이 우근민 도정 들어 ‘보전우선’ 정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마디로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란 지적의 에두른 표현인 셈이다.

▲ 김경진 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19일 제주도 청정환경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주도의 생물권보전지역 및 곶자왈 보전과 관련해 전 도정과 상반된 제주도정의 개발·환경 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경진 의원은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지역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얘기하는데, 말이 되느냐”면서 생물권보전지역이 포함된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해군기지 예정부지인 강정 앞바다에 연산호 군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줬다”면서 “더구나 지금 지정된 곳도 관리를 못하면서 글로벌 브랜드화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고여호 국장은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는 당초 통합 대상이었다고, 의회에서 별도로 하라는 의결이 있어서, 아직까지 구성하지를 못했다”면서 관리미흡을 시인한 뒤 “브랜드화를 시키면 1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어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흐지부지되고 있는 ‘곶자왈 공유화운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곶자왈 공유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목표한 기금은 얼마이고, 또 얼마나 확보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고 국장은 “350억원 조성 목표인데, 현재 11억 정도 모금했다”면서 “곶자왈 재단을 특수법인화해서 기부자나 기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되지 않아 애로가 있다.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유지 매입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나”고 운을 뗀 뒤 “제주도가 소유한 곶자왈 지역은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매각을 하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곶자왈은 매입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 도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고 국장은 “과거 개발과정에서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원형보전에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본다”며 핵심을 비켜갔다.

질의응답을 지켜보던 김태석 위원장도 “제주도가 갖고 있는 도유지 먼저 신탁하는 것이 곶자왈 공유화 운동의 최선”이라며 가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재단의 목적이 뭐냐. 곶자왈 공유화에 대한 담당국장의 답변이 너무나 모호하다”면서 “더구나 우근민 도정으로 바뀌면서 ‘先보전 後개발’ 방침을 밝혔다. 전 도정에 비해 180도 바뀌었는데, 왜 주무부서에서는 정책이 바뀌었는지 아무런 해명도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고 국장은 결국 “도에서는 보전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유지 신탁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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ㄸㄸㅇ 2010-07-20 08:26:31
본인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112.***.***.66

김경진! 김경진!김경진! 2010-07-19 23:24:20
김경진 의원 화이팅! 저력있는 40대의 제주자치도의 희망 !
앞으로 차기 도지사감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제주도의 맑은 정치를 부탁합니다 ^^
구태정치 몰아내고 40대의 바른정치 김경진 의원과 함께 다같이 동참합시다! ^^
김경진 의원 화이팅! ^^
118.***.***.120

김경진! 김경진!김경진! 2010-07-19 23:23:30
김경진 의원 화이팅! 저력있는 40대의 제주자치도의 희망 !
앞으로 차기 도지사감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제주도의 맑은 정치를 부탁합니다 ^^
구태정치 몰아내고 40대의 바른정치 김경진 의원과과 함께 다같이 동참합시다! ^^
김경진 의원 화이팅! ^^
118.***.***.120


김태석 좋아하는 사람 들 2010-07-19 15:37:50
형식적으로 잘 한다고 만 하지말고 컨벤샨센타 정면 건물 앵커호텔부터 시정조치하라
12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