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로 이관된 지방노동위원회의 환원 문제를 놓고, 행정 당국자들이 정반대의 시각을 표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 건 안동우 의원. 안 의원은 제주지역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그대로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황삼남 지방노동위원장은 “무조건 (노동부 산하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방자치 소속보다는 노동부 산하로 있는 게 훨씬 낫다”는 이유를 달았다.

반면 제주도 관련 부서인 지식경제국의 강승수 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남는 게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두 부서의 수장이 상반된 견해를 밝히자 안 의원은 역시 특별행정기관 이관 때 도 소속으로‘신분’을 바꾼 오태문 경제정책과장에게도 견해를 물었지만 오 과장은 “꼭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즉답을 피했다.

안 의원은 “특별행정기관을 제주도로 이관했다고 해서 다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근민 도정에서 이관된 기관에 대한 환원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성지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과 특별자치도 입법정신을 들며 ‘존속’을 주장했다.

구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언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사람이 됐나”면서 “노동위원회만 해도 그렇다. 2012년도까지 정부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겠다는 입법정신은 어디에 갔나”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어 “제주도 공무원들이 잠깐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면서 “더 가져올 수 있으면 더 가져와야 한다. 그에 상응한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특별행정기관 이관’문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우리는 노동부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으면, 타 지역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신뢰성에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환원’ 필요성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