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 제주도 일반회계 편성 문제 지적지사후 보전·관리, 친환경무상급식 등 목적기금 조성 제안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판매 이익금이 제주도 일반회계로 편성되면서 사용용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지하수 보전 또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등 목적사업 기금으로 편성하자는 정책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제주의소리
김태석 제주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2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도개발공사의 이익에 따른 출자배당금 사용과 관련해 사용목적을 명확히 한 쓰임새를 제주도 당국에 주문했다.

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80억원을 제주도에 출자배당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89억, 2009년 120억원을 배당했다. 올해는 수익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돼 150억원을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출자배당금은 제주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면서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한 사후검증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제주도민의 생명수, 도민의 공공자산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해 삼다수를 생산·판매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출자배당금도 지하수 관리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 방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하수 보전·관리 위한 연구사업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사회복지 사업 등을 꼽고는, 출자배당금을 이러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금조성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삼다수 제2공장이 건설돼 가동될 경우 출자배당금을 더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출자배당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자”며 도정에 정책협의를 제안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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