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제주도 산하 각종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실시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방재정 건전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해당 공기업·공공기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16개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부채비율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공기업 부채 규모는 2009년 말 현재 모두 642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72.9%로 갈수록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지난해 254억6600만원의 흑자를 냈지만, 총부채액은 500억원을 넘어섰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총부채가 171억원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2008년부터 현재까지 도비 63억9300만원, 국비 53억원 등 116억여원을 보조받아 운영비로 충당했다.

특히 개발공사의 경우 중국 수출대금 중 20억원이 넘는 미수금, 1265톤에 대해 클레임 발생, 감귤농축액 판매미수금(14억8600만원) 발생 등 경영진의 경영능력 및 조직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비단 제주지역 공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의 경우 부채가 7조71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은 4조8904억원, 부산 2조9791억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중앙정부의 개혁 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16개 시·도 산하 지방 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채무 지급유예) 선언으로 지방 재정 부실화 문제가 도마에 오른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16개 시·도 산하 각종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해 조만간 감사와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정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제한키로 해 살림살이가 어려운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한편 제주도는 21일 오전 우근민 지사 주재로 ‘국고절충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