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인선)가 주최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의장 이태권)이 주관한 ‘올바른 밭농업직접지불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제주시농협공판장에서 300여명의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거치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내원 박사는 ‘밭농업직접지불제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쌀에 대한 연구나 지원이 집중된 것은 어쩔수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밭에 대한 정부지원이 상당히 적었다”고 지적했다. 오 박사는 “제주도는 육지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조건이므로 친환경직불제와 경관직불제 등의 조건도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직접지불제 방식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평가한 후에 중앙정부와 재원분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광덕 전농제주도연맹 정책실장은 ‘왜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이야기하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의 농업예산 편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주도 자체 예산에서 직접지불제 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고 실장은 “밭농업직불제 실시를 위해서는 농업예산 자체를 직불제 위주로 편성하고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WTO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별, 품목별 피해 예상 연구가 된 걸로 아는데 다시 연구하겠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금 농민이 7%인데 정부가 4%로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농민들은 “제주도 지역이 난지성 기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한 조건불리지역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농민을 위해 확실한 농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와 토론내용 요약.

[ 주제발표 ]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직접지불제란 농업에 대한 보조방식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로서 정부가 생산자에 대해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지불제는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와 다원적기능 제고를 위한 직접지불제, 구조조정 촉진․보완을 위한 직접지불제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난대성 지역이라 월동채소류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등 외국의 월동채소가 들어오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미 1992년에 EU(유럽연합)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목표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면적을 기준으로 한 보상지불제를 시행했다. 미국도 2002년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가가 겪는 소득감소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실효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격변동직접지불제를 시행했다. 캐나다는 2004년 농정개혁을 통해 소득감소 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액이 달라지게 해 소득감소보전 기능을 실질화 하는 농업소득안전제도를 신설했다.

▲고광덕 전농제주도연맹 정책실장=1차산업이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제주농업회생의 디딤돌인 밭농업직불제 시행을 위해서는 제주도의 농업예산을 직접지불제 위주로 편성해야 하며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 직속으로 행정과 학계,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밭농업직불제 시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05년 하반기 내로 밭농업직불제 시행을 위한 1차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과 학계, 농민이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무조건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볼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가격이 폭락할 때 수급조절 장치는 작동이 잘 되지 않다가 값이 오를 때는 수입이 지나치게 들어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이러한 밭농업의 어려움 속에서 직접지원을 통한 소득보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 된다.

[ 토론 ]

▲유영봉 제주대교수=직불제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직접지불제 자체가 도시와 농촌의 소득차를 줄이고 농촌의 경관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가이고 사회적 합의이다. 떳떳이 받아야 하는데 마치 안되는데 받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 과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새롭게 논의하자.

▲고두배 제주도 농수축산국장=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민의 역할과 행정의 역할이 제대로 돼야한다. 오내원 박사는 감귤을 지역작물로 보고 있지만 감귤은 지역작물에 한정된 작물이 아니다. 전국적인 작물이다. 과수 제1의 생산량이므로 국가차원의 시각으로 생각해야 한다. 감귤도 논농업이양직불제 수준으로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순연 농림부 사무관= 정부의지원이 간접지원에서 직접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밭농업직불제 개념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쌀과 밭작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농업의 특성과 도농간의 소득격차, 공익적 기능 등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WTO 기준이라든지 기본적인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농림부의 기본정책 목표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직불제 시행에 있어서 생산자 준수사항은 소비자인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

▲전찬익 농협중앙회 정책연구팀장=직접지불제는 정부가 농민을 보호하는 건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다. 산업화가 되면서 농업부문이 줄어들지만 지원제도는 많아지는게 세계적 추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는 당연한 것이다.소득보전과 다원적기능, 경영이양 등 모든 직불제를 다 받아야 하고 어느게 농민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정부예산이 적게 드는지 연구를 해야한다.

▲안동우 제주도의회의원=제주농민들은 4~5년 전부터 밭농업직불제를 주장해 왔다. 농민들의 입장은 소득보전직불제다. 현재 논농업직불제나 경관직불제로 1ha당 50~80만원를 지원하는데 과연 농민에게 도움이 되겠나. 우리 농민들은 소득보전 차원의 직불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가 1차산업의 비중이 매우 큰데 지자체 차원의 예산이 미미하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고철희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농림부나 제주도는직불제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농민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지에 대해 고민한다면 결론이 나올 것이다. 소득보전 목적으로 직불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농림부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검토만 하지말고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