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21세기 초일류 경쟁력 갖춘 도정 만들겠다”
김 지사는 “도제 실시 60주년을 맞는 2006년 우리 제주는 미래발전을 담보하면서 국가발전을 견인할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2의 도제 출범을 선언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우리 제주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도민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특별자치도를 완성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확정되는 시기와 맞물려 제주도가 21세기 초일류 경쟁력을 갖춘 도정으로 도민에게 꿈을 심어 드릴 미래 비전과 실천전략 등이 담긴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태환 지사 일문일답
- 오늘 확정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비공개 됐다. 그 이유가 뭔가.
“미안하다. 오늘 확정됐으나 공개된 것은 요약자료뿐이다. 그러나 기본구상안의 기본내용은 담겨 있다.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일을 보다 원만하게 추진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하나하나 공개해 도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
-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특별자치도특별법은 통합될 것인가 아니면 2분화돼 나갈 것인가.
“오늘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양론이 있었다. 그러나 대세는 두 가지 법안을 하나로 합쳐서 나가야 효율적이고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다만 문제는 입법과정에 기술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개편이 전제조건이냐 아니냐는 지난해 특별자치도 추진 초기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다. 지난해 대통령의 제주방문 당시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혀 이미 정리가 된 문제이다. 계층구조개편 문제는 도민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해 나갈 것이다. 다만 장단점 분석에서 혁신안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유리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나와 있다. 이달 말까지 도민인지도를 극대화시키면서 마지막 3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겠다. 그 이후 제주도의회와 행개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방침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 윤성식 위원장 기자회견에 카지노 규제완화 문제가 거론됐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카지노 문제를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말은 아니다. 다만 특별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제주도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그 시점에 가서 밝히겠다”
- 오늘 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되기는 했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그리고 입법화 단계에서 중앙부처가 전적으로 수용할지 의구심이 든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해달라.
“앞으로 관계부처를 어떻게 설득시켜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부처 추진기구부터 수준을 격상시켜 행정조정실 기획처장을 단장으로, 그리고 부단장을 1급 상근으로 상당히 높였다. 또 중앙부처 협의가 제대로 안될 경우 청와대가 직접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제주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분권의 특례, 발전의 특례가 인정되는 미국의 주정부, 하와이 수준으로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관련부처의 높은 벽을 어떻게 넘느냐가 과제이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자문교수단도 구성해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