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5개 사업 67억9495만원 전액삭감…사업추진 ‘제동’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 모습. ⓒ제주의소리

[종합=16:50]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됐던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들이 전부 삭감됐다. 우근민 도정이 주민갈등 해소 때까지 ‘추진 중단’ 방침을 밝혔음에도 추경에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돼 도민사회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의회가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해군기지 관련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273회 임시회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계수 조정까지 마무리했다.

맨 먼저 계수조정을 마친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가 해군기지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면서 ‘줄 삭감’을 예고했다.

문화관광위는 서귀포시 예산에 반영된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비’ 20억(국비) 전액을 삭감했다. 이 사업은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3만7000㎡ 부지에 씨푸트, 쇼핑몰, 상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화관광위는 이와 함께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현실성 논란을 빚은 ‘트램’(노면전차)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하며 관련 예산 중 일부를 삭감했다.

제주도는 트램 도입을 위한 ‘신교통수산 구축 사전 타당성 용역’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다.

문화관광위는 이 중 3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용역을 진행하되 트램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모노레일, 경전철 등 다양한 녹색교통수단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중교통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제주의 독특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도 해군기지 관련 2개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귀포시는 야간경관 활성화사업비 6억원, 제주전통 돌담길 만들기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했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2개 사업이 전부 해군기지 관련 사업이라며 전액삭감 조치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숨어 있던’ 해군기지 관련 사업비도 전액 삭감되는 운명을 맞았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들은 강정그린홈 보급사업 6억9495만원과 강정마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15억원(지방비) 전액을 삭감했다.

이로써 3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됐던 해군기지 관련 5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제주도의회는 30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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