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대기업들 지난 한해에만 2조 가까이 할인 혜택”
국민에 ‘부담 떠넘기기’…“8월 중 3%대 인상” 방침 변화 주목

37년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진 대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강창일 국회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30일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대해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통한 대기업 살찌우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의 이와 같은 언급은 관련부처에서 8월중 전기요금 3%대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강 의원이 한전 측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로 대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병)의 전기요금은 총괄원가인 83.59원보다 13.1원 더 저렴한 70.41원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이를 총판매량으로 환산할 경우 올 상반기 한국전력공사의 총부채에 상당하는 총 1조9841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보다 30.86원 비싼 114.45원에 공급, 일반 국민들이 총 1조8339억원을 더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용(병) 전기요금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산업용 갑·을)의 전기요금보다도 더 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올 1월 기준 15개 상장 대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42조 823억에 달한다”며 “대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병)의 전기요금에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현 정부가 주장하는 친서민·중소기업 상생정책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37년 전에 만든 전기요금 교차보조는 과거 수출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대기업의 현금 자산이 넘쳐나는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산업용(병)의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그동안 산업용(병)의 공급원가가 싸고 주택용 전기요금의 공급원가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강 의원은 “원료별 차이나 송배전방식의 차이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결정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전기요금 차이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져온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1973년부터 도입한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로, 정부는 각종 정부정책을 반영해 종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른바 ‘교차보조’를 실시해왔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