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2일 ‘해군기지’ 해법 모색 위한 정책협의회
문 의장 “청와대 T/F팀, 강정마을 포함 대화협의기구 구성”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2일 오후 3시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해군기지 해법 모색을 위해 민선5기 제주도정과 제9대 제주도의회가 처음으로 정책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날 협의회에서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갈등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고, 문대림 의장은 지금의 지경까지 온 데 대해 정부와 제주도지사의 사과부터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강정마을과 시민사회, 정부와 제주도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과 청와대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한 대안마련이라는 구상을 제시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2일 오후 3시 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집행부에서는 우근민 제주지사, 황인평 행정부지사, 김부일 환경부지사,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이 참석했다.

의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정책협의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제주의소리/제주도의회 제공
우근민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강정마을 주민과 도민, 국방부가 모두 ‘윈-윈’하도록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 지난 7월1일 취임사의 연장선이다.

우 지사는 이어 “해군기지 갈등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갖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취임사에서 말했듯이 강정주민과 도민, 국방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겠다”고 확인했다.

이어 그는 “취임 이후 각계각층의 인사와 도민들을 만나면서 소중한 의견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더욱 더 강정마을 갈등과 관련한 문제를 풀 자신감을 갖게 됐다”면서 “우리는 4.3문제를 풀어낸 경험과 제주도개발특별법 갈등을 풀어낸 지혜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또 “갈등의 출발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데 있다”면서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게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긍한다면 갈등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객관적 문제 접근을 위해 해군기지 추진상황에 대해 주관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팩트)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오늘 정책협의회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제주도의회 제공
이어 모두발언을 한 문대림 의장은 해군기지 갈등 책임을 물어 정부와 제주도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 강정마을과 시민사회, 정부와 제주도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대화협의기구 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먼저 “우근민 지사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강정마을 주민, 도민, 국방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의회에서는 합리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뛰어넘어 ‘적극적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제주도민들이 우근민 도정에 기대를 거는 것은 해군기지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도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에 대한 문제해결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구상한 해군기지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강정마을 쪽에서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정마을과, 시민사회단체, 정부 및 제주도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대화협의기구를 결정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또 해군기지 문제를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정부(총리)와 제주도 차원의 수장이 진정어린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청와대 차원에서 해군기지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제주도지사가 참석하는 회의체계를 가동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국책사업이라면 국방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는 등 제주도민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할 시점”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주도와 의회뿐 아니라 도민들도 협조하기 힘들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의회 차원의 갈등해법 마련을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문 의장은 특히 해군기지 갈등해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 △정부차원의 적정한 보상책 마련 △갈등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3가지 기본입장을 밝히고는 “이를 위해 의회 차원의 갈등해결을 전담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모두발언 이후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제주도와 의회는 회의가 끝난 뒤 협의내용에 대해 공동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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