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 ‘절차적 정당성’문제제기…의원선임의 건 ‘보류’
구성지 의원 “의회가 우근민 도정의 ‘바람잡이’ 역할 해야 하나?”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이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4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이하 해군기지 특위)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일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합의한 지 이틀 만이다.

특위는 9명 이내로 구성돼 내년 7월31일까지 한시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특위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갈등해소 방안 및 처리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절차적 정당성 확보, 지역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대책, 의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 등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오영훈 의원은 특위구성 제안설명을 통해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제주도민의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해군기지 추진방향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키로 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상정을 보류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특위 구성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위 구성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위 위원 구성방식과 위원회의 역할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

장동훈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는 특위를 구성할 때 정당추천을 받아서 한다기보다 대부분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했는데, 왜 이번에는 정당추천방식을 택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결국 정당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 “의원 내부에서 이견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우선 내부부터 잘 추슬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군기지 주민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구성지 의원도 5분 발언을 신청, “의회가 우근민 도정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구 의원은 “우 도정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취임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런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취임하고 나면) 곧바로 만나겠다던 국방부장관도 ‘자기가 필요하면 만나러 올 것이 아닌가’라고 자세를 바꿨다”고 힐난했다.

구 의원은 또 “지난 2일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우 도정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없었다”면서 의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감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도의회는 제주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를 위해 밑거름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해서 해군기지 갈등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인식을 같이하는 도와 도의회는 이후 어떠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분한 보상의 문제도 아니라고 한다면, 해군기지는 제주 어느 곳에도 안된다고 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새로운 장소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식의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데,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피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의원은 특히 “지금 도당국이 아무런 정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해군기지 특위 구성을 운운하는 것은 우 도정의 없는 정책 앞에서 화살의 방향을 틀려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의회는 이 시점에서 덤벙대지 말고 냉철하게 다시 상황을 보고 슬기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해군기지 특위 구성 결의안만 상정해 통과시키고,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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