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매봉 특혜논란에 의회의 개입이 필요하다. 지난해 삼매봉 특혜가 불거졌을때 도의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하나같이 주옥같은 해결책을 내놓았다.

허진영 의원은 자연재해위험지구임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시설물을 집중배치하고 있으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대림 위원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위성곤 의원은 삼매봉 공원 조성 특혜논란을 잠재우고 공공적 편익을 위해 도로 남쪽부지만이라도 일부 매입해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라고 촉구하였다.

하지만 의원들은 입만 아픈 꼴이 됐다. 논공행상은 위한 특혜행정은 요지부동이었다. 도의원의 요구가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되고 조롱당하고 말았다. 도의원의 발언은 진정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1년 전에 했던 말들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자신들의 발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달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공원전체 면적의 2/3이상을 개인이 소유했을때 휴게음식점등의 운영을 허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김모씨한테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느냐 라고 따졌다. 김모씨의 소유는 6%정도에 불과하다. 그래도 도의회가 다시 살아 움직였다는 점에서 희망을 봤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이다. 행정은 여전히 특혜를 주는데 여념이 없고, 온갖 문제제기를 초지일관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촉구한다. 의회가 나서서 삼매봉 특혜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대로 특혜가 진행된다면 공원은 난개발로 파괴된다. 이러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의회차원의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그래서 도의원의 문제제기와 대안이 어떻게 사장되었으며, 어떤 말못할 연유로 행정이 오로지 전 지사의 선거대책본부장의 이익만을 챙겼는지를 밝혀야 한다.  

1년전 삼매봉 발언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다시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 공교롭게도 앞서 열거한 의원들은 도의회의 실세(?)이자 산남이 자랑하는 대표선수들이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자신들의 문제제기가 이렇게 묵살되어도 강건너 불구경할 것인가? 자신들은 한 발언에 책임을 질 생각은 없는가? 

이제 삼매봉 특혜 논란을 접고 시민들의 공원조성에 나서야 한때이다. 그런데도 특혜논란으로 한걸음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삼매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도의회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시정하는 노력이다.

이번 정례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번 삼매봉 특혜논란의 처리에 따라 의장, 부의장,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도의원의 권위와 명예가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삼매봉 논란이 의회의 무관심으로 ‘특혜’가 완전히 성사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기록할 것이다. <오상준 탐라자치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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